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566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해령 이운오 전재명 08/21 나백주 2017년 상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8.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상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지도·점검 개요 ？？ 기간 : '17.6.7. ~ 7.7. ？ 인원 : 226명(공무원 21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5) ○ 서울시 :24명(공무원 21, 명예감시원 3) ○ 자치구 : 202명(공무원 190, 명예감시원 12) ？？ 횟수 : 113회(서울시 7, 자치구 106) ？？ 내용 ○ 공통내용 : 동물 학대행위, 비인도적 행위 등 ○ 개별내용 : 업소별 영업등록여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2 지도·점검 결과 ？？ 점검업소 구별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관람장 계 422 276 50 63 20 12 1 서울시 19 5 2 - 12 - - 자치구 403 271 48 63 8 12 1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별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변경신고미이행 시설기준미달 준수사항미이행 무단폐업 기타 계 경고 폐업 권고 고발 기타 총계 39 2 - 15 16 6 39 5 15 2 17 서울시 2 - - - - 2 2 - 2 - - 자치구 37 2 - 15 16 4 37 5 13 2 17 3 세부 지도·점검결과 ？？ 서울시 ○ 동물판매업소 - 5개소 점검, 2개소는 미영업으로 폐업 권고 ○ 동물보호센터 - 자치구(관악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개체별 표지판 부착 및 보호 중인 동물 임시보호 등 특이사항 기재 당부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격리실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및 방문일지 기록 철저히 하도록 지도 ○ 개 도축업소 - 타업종 전업 유도 및 개도축 중단 지속 설득 ？？ 자치구 ○ 동물판매업소 - 271개소 점검, 37건 적발 ？변경신고 미이행2, 준수사항 미이행15, 무단폐업16, 기타4 - 자체 행정처분 실시 ○ 동물보호센터(자치구 지정) - 48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상반기 미 단속구(은평·서대문·강남) ⇒ 연2회 이상 점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TNR 위탁업체 - 63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상반기 미 단속구(서대문·강남) ⇒ 하반기 전수 점검하고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표준지침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 지하철 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4개구 12개 역사에서 단속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 못함 - 역사 주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하여 불법동물판매 사전 방지 4 행정사항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 영업자 위반사항 - 자치구 적발 건은 자치구 자체 처분 ○ 사후관리 - 차기 점검시 위반업소 중점 점검 ？？ 행정처분 결과제출 ○ 제출기한 : '17.9.29.(금) - 제출대상 : 자치구 - 제 출 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활동(50천원) ○ 지급내역 : 총 750천원 - 서울시 : 3명 × 50,000원 = 150천원 - 자치구 : 12명 × 50,000원 = 600천원 ※ 자치구 중 활동수당 미지급 건이 있는 경우 우리시에 지급요청시 국비지원 5 향후계획 ？？ 하반기 점검일정 : '17.10.10.~11.10. ○ 자치구는 시 점검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 시 일정은 별도 알림 예정 ？？ 하반기 점검결과 제출 : '17.11.17.(금) 붙임 1. 상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1부. 2.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1부. 3. 자치구별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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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4566

D000003110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