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3069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이병철 정미선 정광현 08/21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55번, 김동욱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055번 □ 대기환경(미세먼지 저감 등 포함) 대책과 2015~2017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내역 1. 계획서, 방침서 등 제출 2. 전담부서 구성 현황과 각 구성원별 업무(역할) 3. 구체적인 실적과 사업평가, 보완할 사항 1. 2015~2017년 현재까지의 대기환경(미세먼지 저감 등 포함) 대책 계획서 및 방침서 ○ 2015. 4월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1 ○ 2016. 8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 붙임2 ○ 2017. 4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관련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 붙임3 ○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 붙임4 2. 전담부서 구성 현황 【2015~2016년】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변화대응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사업 환경단체 협력운영 환경에너지교육 활성화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기본계획 도시가스·전력업무 태양광 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설치보급 기후변화 대응계획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에코마일리지 추진 실내공기질및석면관리 대기오염예·경보제운영 공해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전기차 및 인프라구축 생활주변 오염관리 및 국내외협력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감량 자원회수시설운영 재활용재사용추진 청소종합대책 음식폐기물관리 악취배출시설관리 소음진동관리대책 에너지시민협력사업 에너지절약시민실천 에너지일자리발굴 에너지자립마을운영 차량정비센터 【2017. 7월】 기 후 환 경 본 부 대 기 기 획 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원전하나줄이기사업 환경단체 협력운영 환경에너지교육 활성화 건물에너지효율개선 대기질종합계획 및 대응전략 대기오염예·경보제운영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운영 공해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대 기 환 경 전략단 기후변화 대응계획 생활배출오염원관리 전기차 및 인프라구축 실내공기질및석면관리 에너지기본계획 도시가스·전력업무 태양광 연료전지등 신재생에너지설치보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감량 자원회수시설운영 재활용재사용추진 청소종합대책 음식폐기물관리 악취배출시설관리 소음진동관리대책 에너지시민협력사업 에너지절약시민실천 에코마일리지사업 에너지자립마을운영 차량정비센터 ※ 전담부서 팀별 업무분장 : 붙임5 3. 구체적인 실적과 사업평가, 보완할 사항(’15~’17. 7월) ？ 원천적 감축을 위한 시민 협력 및 건강보호 ○ 시민·전문가·관계기관 협치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수립 - 계절별 맞춤형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 ？봄철？ 3개 분야 5개 과제(’15.4) - 강도 높은 감축대책과 강력한 수요관리 등 3대분야 15개과제 발표(’16.8)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건강보호조치 강화 등 10대 과제 발표(’17.6)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발족 및 시민실천운동 본격추진(’15.2~) - 실행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 ’15년 23회, ’16년 25회, ’17.7월 8회 ○ ？대기질 개선 실천 다짐대회？ 개최 등 대기질 개선 시민실천활동 전개 - 시민실천 10가지약속 공모전 및 시상식(’16.6), 대기질개선 실천다짐대회(’16.10) 등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17.5.27) - 광화문광장 3천여명 참여, 의견제안 및 정책우선 순위 결정 참여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단독시행 등 '5대 실천약속' 현장 발표 ※ 토론회 투표결과 :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80%, 4대문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82% 찬성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미세먼지 해결 시민의견 현장 시민의견 수렴 ？？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시행 ○ 초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교통부문？ 감축정책 지속 추진 - 2003년부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단위 : 대) 합계 ’03 ∼ ’14년 ’15년 ’16년 ’17. 7월 328,409 278,522 13,639 16,916 19,332 -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협약체결(’16.8.4)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시 전역 (인천·경기 등록차량 포함)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17개시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연천,가평,양평 제외) - 전국 노후 화물차량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17.9),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17.5)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가정으로 확대 - 2015년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해 전국 최초 교체비 지원 (단위 : 대) 합계 ’15년 ’16년 ’17. 7월 5,146 1,500 1,000 2,646 - 2008년부터 중소사업장 저녹스 버너 보급 (단위 : 대) 합계 ’08 ∼ ’14년 ’15년 ’16년 ’17. 7월 3,305 2,284 496 482 43 ○ ？도로먼지 비산먼지 부문？ 관리 강화 - 2010년부터 분진흡입청소차량 도입·운영(누계) : ’15년 35대, ’16년 45대, ’17.7월 75대 - 비산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도로먼지관리시스템 운영(’15~)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강화 ○ 동북아 및 수도권 3개 시·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강화로 외부영향 완화 - 2010년부터 동북아 도시간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일본, 몽골 등 4개국 도시들이 참여한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15.11, ’16.5, ’17.6 등 총7회) - 동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맑은공기협의체’ 구성·운영(’16.5~) - 동북아 4개국(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수도협력기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17.6) -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있는 충청권 등 타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구성(MOU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 몽골 아르갈란트 솜(郡) 지역에 조림사업(’16년부터) - 20ha(6만평)에 비술나무 등 총 20,160주(’16), 포플러 및 비타민나무(차차르간) 총 2만주(’17) ○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 및 ？PM·NOx 저감대책 추진기획단？ 발족·운영(’16.1~) ？？ 보완 필요사항(정부제도개선 건의과제) 수도권 관리수준의 대기환경관리,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배출기준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필요 ○ 수도권 집중 관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호 오염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 대기오염물질 이동오염 관리를 위한 전국의 총량규제 등 수도권 관리 수준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필요 - 대기환경기준을 WHO 잠정목표2(PM-2.5, 50㎍/㎥)에서 선진국 관리수준인 잠정목표3(PM-2.5, 37.5㎍/㎥)으로 기준강화 ○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예？경보제 및 환경기준을 강화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을 현행 90㎍/㎥(시간기준)에서 75㎍/㎥(시간기준)으로 강화 -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부제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국 단위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및 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 수도권을 주 영업지로 운행하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신규건축물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교체지원 확대 -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기질개선 제도개선과제 : 붙임6 붙임 1. 2015. 4월 봄철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1부. 2. 2016. 8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1부. 3. 2017. 4월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관련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1부. 4. 2017. 6월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과제 추진계획 1부. 5. 전담부서 팀별 업무분장 1부. 6.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기질개선 제도개선과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 병 철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작 성 일 : 2017. 8. 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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