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84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형근 최판규 08/18 김태희 협조 「서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7.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서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 경비 적정성 등에 대한 학술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호, ’16.1.12) ？？ 학술용역 자체심의 개요 ○ 일 시 : 2017. 8. 11(금) ○ 심의위원 : 7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의견서 작성 제출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심사결과 : 적정 (위원 7명 참석, 전원 적정 의견) ○ 주요 심의내용 심사위원 심의의견 소속 및 직위 성 명 ？ 기 설치된 지방의 연구개발특구가 연구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 R&BD 혹은 R&VD 클러스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설계가 필요 ？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기반한 제안 아이디어의 미래지향성과 혁신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 선정절차도 수립되어야 함 ？ 용역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업내용서도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내용을 충실히 반영 ？ 서울에서 연구개발특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기획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대도시의 사회문제, 인프라의 노화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접근 필요 - 서울 자체가 연구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지식창출과 지식활용이 선순환되는 틀을 도입 ？ 4차산업혁명시대 적극적인 R&D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과업내용은 연구특구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나, 향후 신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구의 규모, 사전 계획적 개발의 유무를 구분하여 연구개발특구간 위계를 가지도록 용역 수행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자문수당(4명) : 총 200,000원 (1인 × 50,000원/인) ※ 위원회 심의수당(사이버 위원회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기본경비(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학술용역 자체심의 의견서 7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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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7784
D00000311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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