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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32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9. 공개여부 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종헌 박홍봉 代박홍봉 08/19 권기욱 협 조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739번 □ 요구내용 : ○ 43번 : 홍수 발생 시 피난민 수용 시설 -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시 강수량 - 강우 또는 홍수로 인한 피해 - 피난민 수용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 지자체별 홍수 피난민 수용시설 현황(인구수 대비 비율) - 지자체별 홍수 범람시 서울시 피난민 수용능력 인원 및 전체인구 기준 비율 - 홍수 발생 시 피난민 수용시설 등 향후 대비 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수 발생 시 피난민 수용시설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2013.~2017.8) 서울시 연간 강수량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8 비고 연간 강우량(mm) 1,404.4 808.9 792.1 991.7 912 2. 강우 또는 홍수로 인한 피해 □ 2013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총괄) ？ 시설별·유형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7.4~7.5 호우 7.11~7.15 호우 7.22~7.23 호우 9.13~9.14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0 902 90 763 4 2 4 4 22 13 22 22 59 884 59 732 5 3 5 5 인명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사유시설 소 계 80 62 80 84 4 2 4 4 22 13 22 22 49 44 49 53 5 3 5 5 주택 전파 62 84 2 4 13 22 44 53 3 5 반파 1 1 1 1 침수 78 78 4 4 21 21 48 48 5 5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1 1 1 1 공공시설 소 계 10 840 10 679 10 840 10 679 도로 하천 4 661 4 500 4 661 4 500 소하천 5 170 5 170 5 170 5 170 산사태 상하수도 학교 공원 공공건물 군사시설 기타 1 9 1 9 1 9 1 9 강 우 량 누적(㎜) 70.0 392.5 197.5 198.5 시간최대(㎜/hr) 55.0(중랑) 43.5(성북) 67.0(서초) 50.5(광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피해금액은 국민안전처 산출 기준에 따름(복구는 건수 및 복구비 지원금 포함) ？ 지역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7.4~7.5 호우 7.11~7.15 호우 7.22~7.23 호우 9.13~9.14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0 902 90 763 4 2 4 4 22 15 22 22 59 882 59 732 5 3 5 5 종로구 중구 용산구 1 15 1 5 1 15 1 5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1 1 1 1 1 1 1 1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 1 1 1 1 1 1 1 노원구 1 9 1 9 1 9 1 9 은평구 1 1 1 1 1 1 1 1 서대문구 7 603 7 605 2 600 2 600 5 3 5 5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1 1 1 1 1 1 1 1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47 253 47 119 4 2 4 4 11 7 11 11 32 244 32 104 강남구 30 18 30 21 8 5 8 8 22 13 22 13 송파구 강동구 □ 2014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총괄) ？ 시설별·유형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6.22 호우 6.23 호우 8.21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1 37 61 61 4 2 4 4 1 1 1 1 56 34 56 56 인명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사유시설 소 계 61 37 61 61 4 2 4 4 1 1 1 1 56 34 56 56 주택 전파 37 61 2 4 1 1 34 56 반파 침수 61 61 4 4 1 1 56 56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공공시설 소 계 도로 하천 소하천 산사태 상하수도 학교 공원 공공건물 군사시설 기타 강 우 량 누적(㎜) 97.5 123.5 128.0 시간최대(㎜/hr) 47.0(송파) 59.0(송파) 56.0(강동)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피해금액은 국민안전처 산출 기준에 따름(복구는 건수 및 복구비 지원금 포함) ？ 지역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6.22 호우 6.23 호우 8.21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1 37 61 61 4 2 4 4 1 1 1 1 56 34 56 56 종로구 중구 용산구 1 1 1 1 1 1 1 1 성동구 50 30 50 50 2 1 2 2 48 29 48 48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10 6 10 10 2 1 2 2 8 5 8 8 송파구 강동구 □ 2015년 수해피해 현황 - 해당없음 □ 2016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총괄) ？ 시설별·유형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7.1~7.7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1 221 41 236 41 221 41 236 인명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사유시설 소 계 38 23 38 38 38 23 38 38 주택 전파 23 38 23 38 반파 침수 38 38 38 38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공공시설 소 계 3 198 3 198 3 198 3 198 도로 하천 2 175 2 175 2 175 2 175 소하천 산사태 상하수도 학교 공원 공공건물 군사시설 1 23 1 23 1 23 1 23 기타 강 우 량 누적(㎜) 242.5 시간최대(㎜/hr) 51.0(송파)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피해금액은 국민안전처 산출 기준에 따름(복구는 건수 및 복구비 지원금 포함) ？ 지역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7.1~7.7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1 221 41 236 41 221 41 236 종로구 중구 1 1 1 1 1 1 1 1 용산구 1 1 1 1 1 1 1 1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 100 1 100 1 100 1 100 노원구 4 77 4 78 4 77 4 78 은평구 2 1 2 2 2 1 2 2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11 29 11 33 11 29 11 33 강남구 3 2 3 3 3 2 3 3 송파구 강동구 18 11 18 18 18 11 18 18 □ 2017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총괄) - 8월17일 현재 ？ 시설별·유형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7.2~7.11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4 44 24 53 24 44 24 53 인명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사유시설 소 계 22 13 22 22 22 13 22 22 주택 전파 13 22 13 22 반파 침수 22 22 22 22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공공시설 소 계 2 31 2 31 2 31 2 31 도로 하천 소하천 산사태 1 15 1 15 1 15 1 15 상하수도 학교 공원 공공건물 군사시설 기타(사찰) 1 16 1 16 1 16 1 16 강 우 량 누적(㎜) 393.0 시간최대(㎜/hr) 64.5(종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피해금액은 국민안전처 산출 기준에 따름(복구는 건수 및 복구비 지원금 포함) ？ 지역별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7.1~7.7 호우 피해 복구 피해 복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4 44 24 53 24 44 24 53 종로구 1 15 1 15 1 15 1 15 중구 용산구 성동구 6 4 6 6 6 4 6 6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1 16 1 16 1 16 1 16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3 2 3 3 3 2 3 3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 7 13 13 13 7 13 13 3. 피난민 수용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 「재해구호법」 제4조의 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4. 5.지자체별 홍수 피난민 수용시설 및 수용인원 현황(인구수 대비 비율) 구 분 수용시설 수용인원 자치구별 인구(명) 비 고 개소 인구대비 비율(%) 수용인원(명) 인구대비 비율(%) 계 956 0.010 552,839 5.6 9,908,612 종로구 35 0.023 14,300 9.2 154,802 중구 29 0.023 16,612 13.4 123,926 용산구 33 0.014 9,502 4.2 228,766 성동구 34 0.011 27,733 9.1 304,236 광진구 22 0.006 9,800 2.7 357,419 동대문구 18 0.005 10,393 2.9 352,714 중랑구 42 0.010 40,141 9.8 410,565 성북구 25 0.006 17,038 3.8 447,730 강북구 25 0.008 20,060 6.2 326,174 도봉구 28 0.008 63,202 18.3 345,807 노원구 30 0.005 16,775 3.0 561,412 은평구 37 0.008 4,342 0.9 487,695 서대문구 25 0.008 5,978 1.9 314,702 마포구 55 0.015 15,878 4.2 377,568 양천구 35 0.007 10,615 2.2 473,908 강서구 85 0.014 26,735 4.4 600,852 구로구 25 0.006 8,850 2.1 414,673 금천구 42 0.018 4,445 1.9 236,129 영등포구 69 0.019 23,772 6.4 369,046 동작구 55 0.014 20,634 5.2 399,191 관악구 23 0.005 3,795 0.8 505,993 서초구 54 0.012 27,195 6.1 443,230 강남구 29 0.005 51,439 9.1 563,050 송파구 70 0.011 58,727 8.9 661,580 강동구 31 0.007 44,878 10.0 447,444 6. 홍수 발생 시 피난민 수용시설 등 향후 대비 방안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 이재민수를 기준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 지정 ※ 수용면적은 1인당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점검부 및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관리 ？ 재해구호물자 종류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개인용, 1인기준) ※ 내구연한 5년 남 :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면장갑(반코팅), 수건 2, 양말 2, 속내의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여 :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장갑(반코팅), 수건 2, 양말 2, 속내의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취사구호세트 (4인 1세대 기준) ※ 별도 내구연한 없음 휴대용가스렌지1, 코펠1세트, 수저4, 세탁비누1, 세탁세제 1, 주방세제1, 고무장갑1, 수세미2, 면장갑1 ※ 개인구호물품 : (남) 치약, 물티슈, 생수 (여)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단위: 세트) 구 분 비축기준 현재비축량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4,974 3,480 1,494 5,812 4,408 1,404 서울시 - - - 1,055 1,032 23 자치구 4,974 3,480 1,494 4,757 3,376 1,381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홍봉 박달경 ☎2133-3863 2133-7329 담당자 박종헌 김규태 작 성 일 : 2017.08.1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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