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02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대수 代남기현 서문수 08/18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748번,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74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련 - 최근 5년간 시군구별 체납 금액 - 최근 5년간 시군구별 체납 금액 상위 30위(부과액, 체납액, 징수액) - 장기상습체납자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붙임1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상위 30위(부과액, 체납액, 징수액): 붙임2 ○ 장기상습체납자 대책 -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징수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위장이혼 및 재산은닉자, 타인명의 사업운영자 등 검찰고발 확대 - 시·자치구 체납징수활동 연계로 징수역량 강화 · 25개 자치구 영치의 날 운영 및 특별체납 정리의 날 지정 운영 실시 · 시·구 통합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 붙 임 1.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2.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체납 금액 상위 30위(부과액, 체납액, 징수액).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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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420
본청
38세금징수과-20267
D000003109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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