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915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권재순 08/18 이상봉 협 조 교육일지(2017. 8. 18.) 교육일시 2017. 8. 18.(금)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15명(참석자: 12명 / 교육 1명, 대체휴무 1명, 연가 1명) 교육제목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발표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숙지 ▶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 또는 직위·권한을 남용 1 2 3 4 5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면？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7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9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11 12 13 14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 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교 육 내 용 ▶ 부정청탁의 금지(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2 3 7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 단순한 선처 4 5 6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공직기강 해이행위 금지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근절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철저 - 출·퇴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처리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 공석시 보안관리 철저 - 퇴근시 도면 등 주요서류 무단방치 여부 확인 - 출입문, 캐비넷, 서랍 등 잠금상태 확인 - 최종 최청자 보안점검부 기재 및 복사기, 프린터, 커피포트, 컴퓨터, 개인 전열기 등 전원차단 여부 확인 특별감찰 실시 ○ 감찰 기간: 2017. 7. 24.(월) ~ 8. 31.(목) ○ 감찰 대상: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세부 감찰사항 교 육 내 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 기타 하계휴가 및 을지훈련 대비 공직기강 해이행위 - 을지훈련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실태 확인 - 하계휴가 중 비상연락망 유지 실태 확인 - 직무관련자에게 하계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 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 조치 계획 -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청렴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실천 결의(2017. 3. 30.) 우리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으로서 자율적으로 부정 ·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친절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에 앞장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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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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