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849 결재일자 2017.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 재 백승운 장상규 08/18 代장상규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8. 18(금) 09:10~09:30 교 관 보도정책팀장 교육대상 28명 (참여 20명 / 불참8명 <휴가5명,교육1명, 공가1명>) 교육제목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관련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최근 보도포장 관련 수사동향(시장님 요청사항 포함) 및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전달(교육)하오니 비리 개연성 원천 차단 등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리차단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동일 인허가 업무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의무전보 실시 -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는 주기적 순환근무로 청렴성 향상 ② 퇴직공무원과 유착관계 근절 (행동강령 개정 등) - 직무관련 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 및 사적접촉시 보고 의무화(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정기적 점검 실시 ③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취업제한기관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 퇴직공직자 채용시 사전심사 강화 및 사전통보 의무화 ④ 비리 취약업무 담당자를 재산등록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⑤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와 수의계약 배제 및 수의계약 실태 주기적 점검 ⑥ 내부고발 창구 다양화 홍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시장님에게 직접 e-mail을 통한 내부 고발창구 신설, 기존 공직자비리신고 센터, 감사위원장 HOT-LINE, 공익제보 등 창구 다양화 -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액 폐지 및 공헌 제보자 특별승급 등 추진 ⑦ 7~8월을 공직기강 강조기간으로 운영하여 비노출 기강감찰 활동 강화 및 공직기강 강조기간 중 복무위반자는 가중하여 문책 ⑧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기획감찰, 합동감찰 등 기강 감찰활동 강화 □ 도로포장 관련 수사동향 ① 보도블록 제조업체와의 유착 협의 - 보도블록 제조업체에서 퇴사한 직원 공무원 골프접대 및 금품제공 등 관련 비리정보 제보 - 우리시 및 자치구 공무원 40명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 정황포착 - 경찰에서 관련 공무원 및 업체 뇌물수수 여부 집중수사 예정 ② 도로포장 하청업체와의 유착 협의 - 도로포장 시공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다툼으로 ○○구 ○○과 ○○○ (토목6급) 수천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리 정보 제보 - 서울시 및 자치구 전？현직 기술직 과장급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시장님 요청사항 - 4급이상 과장 전원 및 인？허가 팀장은 시장님 또는 1부시장이 직접 교육예정 - 제도상 징계의 취약부분을 살피고 징계양정을 강화해 주기 바람. ？비리업체와의 계약사례 파악, 업체대한 불이익처분 제도화 (법적 소송 강력 추진) - 비리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조사) 요청 ？보도블럭 및 포장분야, 상수도시설물 분야, 도로시설물 분야, 조경분야 □ 과장님(팀장) 요청사항 - 비리개연성 원천 차단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017을지연습, 제276회 임시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불참자 개별 교육내용 전달 (서무주임)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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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0849

D000003110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