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청년정책담당관-101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결 재 김지민 代최정민 강석 08/17 전효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1번, 홍철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 771 □ 요구내용 1.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자동차 보유자(외제 및 국산 구분) 인원수 현황 2.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동산 보유자 인원수 현황 3.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인 해당자인원수 현황 4. 2017년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공기업에 근무 중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5. 2017년 청년수당 서면 및 전자 신청서(인터넷상) 내용 일체(복사본 및 캡처본) 6. 청년수당 수급자 수당 지급 및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현황 ○ 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 방식 ○ 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식 및 여부 ○ 시스템 구성항목별 접속 화면 캡처본 □ 의원님의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자동차 보유자(외제 및 국산 구분) 인원수 현황 - 신청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증번호를 통한 건강보험(건강보험료)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해당자료 확인하지 못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의2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번호 처리 가능 2.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동산 보유자 인원수 현황 - 신청자 소득수준은 건강보험증번호를 통한 건강보험(건강보험료)으로 확인하였으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해당자료 확인하지 못함 3.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 신청자 본인의 가족(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미보유로 해당자료 통계 확인하지 못함 4. 2017년 청년수당 지급인원 중 부모가 서울시 공기업에 근무 중인 해당자 인원수 현황 - 신청자 본인의 가족(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미보유로 해당자료 통계 확인하지 못함 5. 2017년 청년수당 서면 및 전자 신청서(인터넷상) 내용 일체(복사본 및 캡처본) - 전자(인터넷) 신청서 : 붙임1 참조 6. 청년수당 수급자 수당 지급 및 관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산화 현황 ○ 시스템 구축 및 전산화 방식 - 시스템 구축 ？ 서 버 : 가상화서버 ？ 운영체제 : Linux Server release 6.8 ？ D B : Oracle 10g - 전산화 방식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L4 Switch 및 Web/Was 서버 이중화 ○ 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식 및 여부 - 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해당사항 없음 ○ 시스템 구성항목별 접속 화면 캡처본 - 관련자료 붙임2 참조 ○ 관련자료 : ‘붙임2’ 참조 따로붙임 : 1. 전자(인터넷) 신청서 1부. 2. 시스템 구성항목별 접속화면 캡처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양 호 경 ☎2133-6578 담당자 김 지 민 작 성 일 :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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