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301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온지 박재민 08/10 代박원근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계획 2017. 8. 8.(화) 기 획 조 정 실 (조 직 담 당 관) 직무발명 시유특허권 처분공고 계획 우리시에 승계？등록된 직무발명 시유특허권의 합리적 처분을 통하여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활용도를 높여 산업발전 기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처분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 처분공고 개요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등 ○ 기간 : ’17. 8. 17(목) ~ 8. 30(수) ※ 토·일요일 제외한 10일간 ○ 대상 : 직무발명 시유특허권(128건 : 특허102, 실용신안13, 디자인7, 해외특허6) ※ 처분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 신규공고 특허권과 함께 기 공고된 특허권 재공고 실시 ○ 방법 : 서울시보 게재 ○ 업무절차 처분 공고 ？ 사용신청 접수 ？ 결과 통보 ？ 사용 계약 ？ 실시료 정산 ？ 실시권 범위 설정 ？ 처분공고 ？ 수의계약 신청서 접수 ？ 대상업체 최종확인 ？ 계약 안내 ？ 실시계약서 송부 ？ 실시료 납부고지서 송부 ？ 계약체결 및 실시 ？ 만료1월 전 실시료 정산 안내 ？초과수량에 대한 실시료 납부 ？？ 처분방법 ○ 신청서 접수 - 기 간 : 처분공고기간(’17. 8. 17(목) ~ 8. 30(수))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onjee@seoul.go.kr) - 구비서류 : 수의계약 신청서 1부 및 관련서류일체 - 신청자격 : 대상특허권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 등록업체) ○ 계약대상자 선정 : 우리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 처분종류 및 유형(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 금번 공고에서는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처분종류 처분유형 기 간 비 고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3년 이내 시유특허권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전용실시권 경쟁입찰 3년 이내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매 각 경쟁입찰 - ○ 실시료 납부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와의 계약서 확인과 함께 실시료를 선납한 후 시유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음 - 실시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를 비교하여 계약서상의 실시료 납부액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한 실시료를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미만시에는 기 선납한 실시료를 반환하지 않음 ※ 실시료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붙임 : 공고문(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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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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