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233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정미숙 강남태 08/02 조영삼 협조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서울특별시 규칙대장 정정계획 2017.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규칙대장 정정계획 수기대장의 일련번호 부여 착오로 2014년 11월 이후 중복 부여된 서울특별시 규칙 공포일련번호를 정정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규칙 제·개정 시 업무처리 절차 공포안 작성 공포일련번호 부여 시보게재요청 시보게재 (법무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법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나,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14.11.6. 공포된 규칙의 공포번호 부여시 수기대장의 일련번호 부여 착오로 이전에 부여되었던 번호가 중복 부여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서울특별시규칙 제3999호 다음으로 제3400호를 부여함 ○ 서울특별시규칙의 효율적 관리 및 업무착오 방지를 위하여 중복 부여된 공포번호를 정정하여 번호 재부여 필요 󰏚 공포일련번호 정정 대상 ○ 규칙 공포일 : 2014.11.06.~2017.07.27. ○ 중복부여 공포일련번호 : 규칙 제3400호~제3580호(181건) ○ 정정 공포일련번호 : 규칙 제4000호~제4180호 연번 공포일 공포일련번호 (정정 전) 공포일련번호 (정정 후) 규칙명 1 2014.11.06 제3400호 제4000호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2 2014.11.06 제3401호 제4001호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 : : : : : : : : : 181 2017.07.27 제3580호 제4180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 공포일련번호 정정 처리 방법 ○ 공포일련번호 정정 부여(정보공개정책과) - 대장의 일련번호 이중 삭선 및 담당자 날인 후 정정된 일련번호 기입 ○ 규칙 공포문 정정사항 시보 게재 요청(법무담당관) ○ 시보 정정문 게재(시민소통담당관) ○ 법무행정서비스 규칙 공포번호 정정(법무담당관) 붙임 : 공포일련번호 정정 규칙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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