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283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금호 이재성 代안형준 정광현 08/17 황보연 협 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법제9조제1항 제7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강화계획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기여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절감률 제고 및 효율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사용량 증가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 현황 ○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추이 - ‘12년부터 ’16년까지 다소비사업자수 및 총사용량이 64개소 265천TOE 증가 ？ (‘12년) 271개소 1,677천TOE → (’16년) 335개소 1,942천TOE ？ ‘15년 대비 ’16년 증가량 : 116천TOE(6.4%) ○ 다소비사업자 업종별 소비 실태 - 에너지사용량은 호텔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추세이며, 특히 전화국·연구소, 상용 부문의 증가율이 높음 (단위 : 천TOE) 구 분 ‘12년 에너지사용량 ‘16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증가량 증가율(%) 병원 234 254 20 8.5 대학 211 229 18 8.5 호텔 178 164 △14 △7.9 백화점 260 267 7 2.7 상용 613 769 156 25.4 전화국/연구소 85 144 59 69.4 공공 97 115 18 18.6 - ‘16년 1개소당 평균 에너지사용량은 5.8천TOE로 병원이 가장 높고 상용이 낮음 구 분 평균 병원 대학 전화국/연구소 호텔 공공 백화점 상용 평균 에너지사용량 (천TOE/개소) 5.8 9.1 8.2 8.0 6.6 5.0 4.9 4.8 □ 문제점 ○ 서울지역 건물 63만동 중 에너지다소비사업자(건물) 335개소가 0.3% 해당되나 총 에너지의 13%를 소비하므로, 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 강화 필요 ○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사업자에게 효율개선토록 의무화하는 규정 미비 ○ 5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진단 이외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효율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이행기준이 없어 에너지효율화에 소홀 □ 추진방향 ○ 에너지사용량 증가 사업장 컨설팅 실시 및 행정지도 강화 ○ 자체 절감계획 수립 및 태양광 등 설치로 에너지자립률 제고 유도 ○ 에너지 절감실적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제도개선 □ 세부 추진 계획 ○ ‘16년 에너지사용량 증가 사업자 효율개선 추진 - 대상 : 전년 대비 ‘16년 에너지사용량이 5%이상 또는 300TOE 이상 증가한 사업장 ？ 삼성전자(주) 등 107개소 ※ 에너지사용량 증가 사업장 현황 증가율(량) 계 5~9% 10~19% 20~99% 100% 이상 300TOE 이상 사업자수(개소) 107 55 29 9 4 10 업종별 현황(병원 17, 대학교 13, 호텔 6, 백화점 7, 상용 50, 전화국/연구소 7, 공공 7) - 추진 내용 ？ 에너지 증가 요인 사업자별 자체 진단 및 평가 (전문기관 협의 등) ？ 에너지 증가 사업자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토록 행정지도(서울시) ？ 진단결과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자) - 세부 추진 방법 구 분 대상사업자 추진시기 추진기관 추진 내용 현장 진단 및 평가 사용량 증감 사업자 (증가 및 감소 각 10개소) 8월 서울시(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에너지공사 현장 진단 및 평가 행정지도 에너지 증가 사업자 (107개소) 8~9월 서울시 - 절감계획 수립 및 태양광 등 설치 요청 (10~12월 이행 유도) 교육 및 모니터링 다소비사업자 (471개소) 11~12월 한국에너지공단(주관)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연1회 정기 교육 시 효율관리 강화 협조요청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도모 - 대 상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471개소(공동주택 136개소 포함) - 내 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요청 ？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이용 확대 및 에너지자립률 확보 ？ 지상주차장, 옥상, 베란다 등 유효공간에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설치 지원 사항 안내 등 < 태양광 설치 지원 사항 > ？베란다형(200W 이상 ~ 1kW 미만) 구 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kW 미만 지원액 2,000원/W 1,500원/W 500원/W ？ 건물형(3kW 이상) : 600원/W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융자지원(대출금리 연 1.45%, 최대 150백만원) - 방 법 : 관련공문 발송 및 참여 독려 ○ 에너지절감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 표창 - 탁월한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인 사업자에 인증명패 수여 ？ 시공 전/후 6개월간 에너지사용량 비교 등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시 ？ 에너지 절약 실적 우수사업자 선발, 인증명패 수여 - 에너지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사업자 시장 표창 ？ 에너지효율화 및 에너지자립률 제고에 기여한 사업자 발굴하여 표창 ※ 하반기 에너지분야 시장 표창과 연계 시행 ○『서울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관리 가이드라인』검토 - 추진기간 : ‘18년 상반기 - 추진내용 : 자체적으로 효율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이 5% 이상 또는 300TOE 이상 증가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에너지진단 후 개선안이 절감률 5% 이상 및 회수기간 5년 이내인 경우 개선 추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관리 방안 제시, 업종별 취약시설 관리 방안 ？사업장내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에너지 증가 요인 발생 시 사전 검토 (추가 증가되는 일정용량 이상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ESS 및 고효율설비 설치 등)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EMS, AMI 등) 등 -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부터 모든 다소비사업장에 적용 ※ 에너지 전문기관(업체) 협조 필요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시행 검토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강화 - 추진내용 :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MS, AMI 등) - 관리방법 : 에너지효율관리자가 사용량 실시간 비교 분석하여 효율개선 추진하며,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 ※ 향후 서울시에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통합 효율관리 - 효율개선 : 월별, 분기별 5% 이상 증가 시 에너지효율화 추진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정부 건의) - 관련분야 : 에너지진단대상 확대, 에너지관리자 업무 및 역할 강화, 에너지소비량 신고제도 강화, 개선명령대상 현실화 - 추진방법 : 중앙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관련부서 방문 협의 등 ？제도개선(안) 세부현황 분야 관련규정 현행 개선(안) 에너지소비량 신고 및 진단 대상 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1천TOE 이상 에너지관리자 업무와 역할 강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신설> 에너지관리자 업무 및 역할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효율화사업 추진 등) 에너지 소비량 신고제도 강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신설> - EMS 또는 AMI 등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에너지사용량 5% 이상 증가 시 절감계획 수립(ESS, 신재생설비, 고효율설비 설치 등) 개선명령 대상 현실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에너지진단운용규정 10% 이상 효율개선과 투자 경제성 확보 시 (1년 이내 회수) 5% 이상 효율개선과 투자경제성 확보 시 (5년 이내 회수) □ 추진일정 ○ ‘17. 8월 : 에너지사용량 증감 사업장 현장진단 및 평가 ○ ‘17. 8~9월 : 에너지사용량 증가 사업자 행정지도 ○ ‘17. 10월 : 제도개선 협의 ○ ‘17. 11~12월 : 에너지관리자 교육 및 모니터링 ○ ‘18. 1월~ : 다소비사업자 소비량 분석 및 관리 강화 붙 임 1. 행정지도 대상 1부. 2. 제도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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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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