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9371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오정민 김지환 유철호 김승원 08/17 진희선 협 조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주무관 박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8번, 김영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748. 빈집정비사업 관련 가. 최근 5년간 빈집현황(시군구별, 주거유형별, 5년이상 된 빈집) 나.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1. 빈집정비사업 관련 가. 빈집현황 ○ 정비구역 내 폐공가 (재생협력과 자료제공)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말 기준) 3,754호 3,920호 4,968호 4,334호 3,204호 ※ 정비구역 내 빈집은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착공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 나.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17.2.8.)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18.2.9.)될 예정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으며 ○ 현재, 우리시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시행령 및 조례가 제정되면자치구와의 협력하여 빈집에 관한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임. 끝. 붙임: 서울시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현황 및 예산. ※ 서울시내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 현황 및 예산 □ 도심내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주택정책과 자료제공) ○ 대상건물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방 3개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사업주체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중소기업 포함) ○ 추진방법 : 리모델링비 지원(2~4천만원)받은 사업자 임대·관리 ○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년 등 1인 가구 ○ 거주기간 : 최장 6년 ○ 임 대 료 : 주변시세 80% 이하 ○ 추진실적 : ’15~16년 34개동 228호 공급 ○ 소요예산 : 780백만원(‘17년) ○ 추진실적 : 총 36개동 237호 공급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급 동수 36 13 22 1 공급 호실수 237 80 152 5 □ 빈집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비 저금리 융자 지원 ○ 대 상 : 집수리 및 신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 공사내용 : 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 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소유자에 한함) ○ 대상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구역 - 기타 일반 저층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시재생사업구역 : 공사비를 금리 0.7%로 융자 - 기타 일반 저층주거지역 : 공사비 융자금리의 2% 보조 (시중 금리 중 2%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차액은 융자신청인이 부담) ○ 지원실적 (단위: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말) 합계 대출건수 13건 19건 54건 75건 43건 204건 집행금액 730,844 1,106,251 1,199,269 1,998,840 1,049,400 6,084,604 ○ 소요예산 : 717백만원(‘17년) □ 집수리 공구대여소, 집수리 아카데미 및 홈페이지 ‘집수리 닷컴’ 운영 ○ 주요내용 : 공구 임대, 인근 집수리 업체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 ○ 규 모 : 27개소 ○ 위 치 : 저층주거지 인근 동주민센터, SH주거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 운영실적 : 공구 임대 504회 지원, 방문상담 258회, 아카데미 8회 개최 등 ○ 소요예산 : 514백만원(‘17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지환 ☎2133-7258 담당자 오정민 작 성 일 : 201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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