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5537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현숙 代이병욱 양완수 代구종원 08/17 고홍석 협 조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서비스팀장 代이태경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739번 12. 택시관련 - 최근 5년간 택시 증감 현황 (개인, 법인 구분) - 감차 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 12-1. 최근 5년간 택시 면허대수 및 증감 현황 (법인, 개인) (2017년 6월말 기준, 단위:대) 구분(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06. 면허대수(합계) 72,181 72,160 72,096 72,007 71,975 법 인 22,787 22,787 22,760 22,738 22,714 개 인 49,394 49,373 49,336 49,269 49,260 증감(법인) -40 -0 -27 -22 -24 증감(개인) -30 -21 -37 -67 -9 증감(합계) -70 -21 -64 -89 -33 ※ 법인은 감차, 개인은 면허취소로 인해서 전체 면허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2-2. 서울시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조치결과 (단위: 대) 구분(연도) 2016 2017 2018 2019 총계 감차계획 74 108 108 110 400 조치결과 74 - - - 74 ※ 2017년 이후는 택시업계(개인·법인조합)에서 감차재원 마련 확보 어려움을 강력히 호소함에 따라, 택시업계에서 감차재원 마련하여 감차 요구가 있을시 시행 예정임 (제7차 택시 감차위원회(‘17.4.27) 의결사항)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최 재 욱 ☎ 2133-2323 주무관 장 정 미 작 성 일 : 2017. 8. 17.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739번 12. 택시관련 - 서울시 택시 지원 사업 현황 12-3.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 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6 계 187,097 201,686 108,859 155,683 73,895 택시서비스 평가(인센티브 제공) - - 1,800 1,800 - 택시 카드결제 지원 17,195 16,568 7,164 9,100 3,672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설치(국비 보조사업) 2,349 2,572 - - - 택시 유가보조금 167,553 182,046 99,895 144,783 70,223 택시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500 - -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박 병 성 최 재 욱 김 숙 자 ☎ 2133-2319 2325 2333 주무관 이 병 욱 유 환 서 박 준 석 작 성 일 : 2017. 8. 17.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739번 12. 택시관련 - 근무복 지급 내용 및 예산 내역 근거 12-4. 근무복 지급 내용 및 예산내역 근거 ○ 사업목적 : 운수종사자의 제복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에 기여 ○ 사업근거 :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사업내용 :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장을 2벌씩 지원함 ○ 산출근거 :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1,610,000천원 35,000명×2벌×23,000원=1,610,000천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최 광 선 ☎ 2133-2327 주무관 이 태 경 작 성 일 : 2017. 8. 17.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739번 14. 불법구조 자동차 단속 현황 -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현황 - 불법튜닝, 전조등 변경 등 단속 내용 14-.1 최근 5년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현황(안전기준 위반 포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불법구조변경(건) 1,244 1,411 1,813 1,738 3,626 14-2. 불법튜닝, 전조등 변경 등 단속내용 주요 위반 내용 처분기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 불법 구조변경 사례 - 고광도 방전식 전구(HID) 전조등 불법 설치 - 소음기(머플러) 불법 구조 변경 - 화물차 적재장치 변경 - 승합차량 좌석 탈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법 제34조 (구조장치의 변경) □ 안전기준 위반 사례 - 방향지시등, 후미등 색상 불법변경 - 불법등화 부착 - 철재 스포일러(Spoiler) 또는 철재 범퍼 불법 부착 과태료 3만 원 또는 원상복구명령 법 제29조 (자동차구조 및 장치)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유상춘 ☎2133-2343 주무관 강승곤 작 성 일 :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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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5537

D000003107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