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7243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전예영 정종일 08/17 代정종일 『서울시 도시발전 종합정책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 결과보고 2017. 8.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도시발전 종합정책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 결과보고 서울-자카르타 도시문제 해결 정책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자카르타 방문하여 정책공유 수요 파악 및 당선인 면담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7.6(목)～7.9(일), 2박 4일 ？ 출 장 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출 장 자 : 3명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회승,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전예영 Ⅱ 출장목적 ？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방한 전 정책협의 실무단 파견하여 새 정부의 정책수요 조사 및 협력분야 사전 협의 -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의 서울시 방문(’17.7.30~8.2)에 선행하여 서울시 실무단이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 서울-자카르타 협력사업 추진논의 및 관계 강화 ？ 서울-자카르타간 종합적 정책협의체 구성 및 취임 후 현지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 논의 - 상시 정책교류 통로 확보를 위해 양측 분야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자카르타 종합적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 및 당선인 취임 후 5개 중점 교류분야 선정 위한 현지 정책공유 워크숍 추진 논의 ？ 자카르타 현지 ODA사업환경 파악 및 예산 확보 위한 현지 원조사업기관(KOICA, KOTRA) 및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 미팅 Ⅲ 주요일정 일 정 장 소 내 용 7.6(목) 인 천 → 자카르타 ？인천출발(15:30) → 자카르타 도착(20:25), 6시간 55분 7.7(금) 자카르타 ？자카르타 KOICA 및 한국대사관 관계자 미팅 - 자카르타시 ODA사업 현황 및 추진환경, 한국원조기관과 자카르타 시와의 관계 등 파악 7.8(토) 자카르타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및 인수위 미팅 (10:00~12:00) - 자카르타 새 정부의 정책 수요 조사 및 협력분야 사전 협의 위해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면담 - 당선인 취임 후 5개 분야의 종합적 도시개선 계획사업 추진 위한 ‘서울-자카르타 정책교류협의체’ 구성 논의 자카르타 → 인 천 ？ 자카르타 출발(22:05) → 인천 도착 (익일 07:15) Ⅳ 출장결과 ？？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면담 ？ 일시/장소 : ’17. 7.8(토)10:00~12:30 / 당선인 사무실 ？ 참 석 자 : 총 6명 (자카르타 3명, 서울시 3명) -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아니스 바스웨단 및 인수위 관계자 2명 - (서 울 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회승,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주무관 전예영 ？ 면담목적 -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방한 전 새 주정부의 관심 협력분야 파악 및 서울시 우수정책 진출사업 추진 위한 사전 조사 < 면담 전 인도네시아 KOICA사무소 및 한국대사관 방문 > ○ KOICA 사무소 방문 (7.7) - 면담대상 : KOICA 사무소장, 부소장, 신재준 자문관 - 내 용 : 인도네시아 사업 현황 및 특성, 對인도네시아 한국 ODA 사업 추진 방향 파악 등 ○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방문 (7.7) - 면담대상 : 주 인도네시아 대사 조태영, 남호성 서기관 - 내 용 : 당선인 정치이력 및 관심 사항, 서울-자카르타 협력 사업 추진 전략 조언 등 ？？ 면담내용 및 결과 ？ 서울시 주요 우수정책 소개 및 당선인 관심분야 파악 - (市 우수정책 소개) 서울시 5대 분야 도시문제 해결 정책의 추진배경 및 발전경과 등 소개, 질의응답 진행 · 교통(버스중앙차로, TOPIS, 지하철 등), 상수도(수질관리, 아리수 등), 폐기물(자원회수시설, 종량제, 분리수거 등), 전자정부(디지털시장실, M-voting, 빅데이터 등), 도시재생(청계천, 서울로7017 사례 등) - (당선인의 정책공유 방향) 현재 자카르타 도시발전 단계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 및 정책 중심으로, 교류 우선 시행 희망 ※ 주 인도네시아 조태영 대사와의 면담 시에도 자카르타 발전 단계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 협력이 바람직할 것으로 조언 - (당선인 관심분야) 교통, 상수도, 폐기물 및 교육, 문화, 주택, 보건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로 첨단 기술 분야보다 실제 운영방식에 대한 관심과 정책공유 희망 ·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 재임 (’14.10 ~ ’16.7) 당시,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사의 한국파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논의하였으며, 주지사 취임 이후에는 자카르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울 파견교육 추진 희망 ？ 당선인은 도시 빈민층의 삶의 질 개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상수도, 폐기물, 주택 분야와, 대학총장 및 교육부 장관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교사 교육 파견 및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분야 중심으로 자카르타 현지 사정에 적합한 정책중심의 공유 희망 ？ 자카르타 정책수출 추진계획 관련 - 당선인 및 인수위 관계자 면담 결과 교통, 교육 등 포괄적인 관심 분야는 확인하였으나, 당선인 측에서 자카르타 사정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자카르타 정책교류협력T/F 구성 및 주요 분야 정책자문 계획 구체화 등은 당선인 취임 이후 추진 가능 ？ 당선인 방한 시,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책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브리핑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 구성하여 정책 공유하고, 당선인 취임(’17.10월 중) 후 서울-자카르타 정책교류협력T/F를 구성 하여 자카르타시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 지속 협의 ？ 당선인 방한일정 협의 - 당선인측은 교통, 상수도, 폐기물 분야 관련 정책시찰 희망하며,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정책 도입배경, 결정과정, 운영 노하우에 대해 정책 브리핑 희망 · 교 통 분야 : TOPIS 등 첨단 교통시스템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보다는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의 통합·확대 과정 및 요금제도,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 노하우 등 · 상수도 분야 : 기술적인 정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과정 보다는 실제 수원지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전달되는 전체 과정과 운영 노하우 · 폐기물 분야 :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과정 중심이 아닌,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정책 발전과정 및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 - 주 관심 분야인 교육 관련 초등학교 시설 견학 및 교육제도 정책 브리핑 준비 협의 · 평생교육국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견학 추진 ？？ 향후일정 ？ ’17.7월 : ’17.7.30~8.2 당선인 방한 시 교통, 상수도, 폐기물, 주택, 교육 분야 정책브리핑 및 현장견학 실시 - 관계부서 : 국제교류담당관(자카르타 대표단 방한 총괄 및 시장 면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정책브리핑 및 견학일정 담당), 관광정책과(관광일정 담당) ？ ’17.10월 : 당선인 취임 ？ ’17.12월 : 자카르타 현지 정책공유 워크숍 및 협력 MOU체결 ？ ’18. 1월 : 서울-자카르타 정책교류협력T/F 구성 및 중점 협력분야 선정 ？ ’18. 2월~ : 분야별 도시개선 정책 컨설팅 순차적 실시 < 참고 : 당선인측, 한국대사관, KOICA 관계자 면담사진 > ※ 붙임 :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방한 일정(안) 1부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 방한 일정 - 방한일정 : ’17. 7. 30(일) ~ 8. 2(수), 3박 4일 - 방 문 단 : 당선인 포함 5-6명 예정 일 시 내 용 유관부서(기관) 7.30 (일) 12:00 김포 도착 - 13:00 호텔(플라자호텔)로 이동 및 오찬 - 15:00~ <관광> 경복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야경 및 유람선 투어, 남산타워, 한옥마을 등 당선인 측 희망 파악하여 선정 관광정책과 7.31 (월) 10:30~12:00 <정책: 교육 분야> - 덕수초등학교 방문 및 교육정책 브리핑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2:00~15:30 오찬 및 휴식 - 15:30~17:00 <정책: 환경 분야> - 서울로7017 및 정책브리핑 조경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7:30 시장면담 및 만찬 국제교류담당관 8.1 (화) 10:00~11:30 <정책: 교통 분야> -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및 교통 정책 브리핑 교통정책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1:30~14:00 오찬 및 휴식 - 14:00~15:30 <정책: 환경 분야> -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폐기물 정책 브리핑 자원순환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30~17:30 <정책: 환경 분야> - 청계천 및 청계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8.2 (수) 10:00~11:30 <정책: 상수도 분야>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및 상수도 정책 브리핑 상수도사업본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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