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663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형근 최판규 김태희 박대우 08/16 서동록 협 조 「서울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서울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경위 ○ ‘양재 R&CD지구 조성계획’ 발표 (’16.8.) - 양재 R&CD혁신지구 육성을 위한 산업육성과 도시계획적 추진전략 도출 ○ 민？관 협치거버넌스(양재포럼 준비위) 구성？운영(’16.5 ~) ○ 양재 R&CD혁신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 (’17.2~) - 한국교총 건물 4개층 2,900㎡, 기업입주？네트워킹 공간 등 조성 ○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용역 추진 (’17.2~) ？？ 추진 필요성 ○ 국내외적으로 성장과 고용 불균형, 불안정한 거시 환경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R&D투자 확대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 세계 1위 ○ 과학기술 투자와 연계하여 지역기술혁신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추진할 정책적 수단(플랫폼)이 필요 ○ R&D 클러스터로서 잠재력과 여건이 우수한 양재를 비롯한 홍릉, 마곡 일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육성함으로써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발전을 유도 ※ 용역을 통해 서울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2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목적 - 서울의 첨단과학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융합을 통해 혁신 R&D 거점을 실현할 서울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목적으로 함 -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분석을 통해 특화산업 선정 및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 특구 지정 당위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포럼？설명회를 통해 관계부처, 대학？기업,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의 R&D 역량 및 여건 분석 - 양재, 홍릉, 마곡 등 R&D 지구 육성 현황 및 여건 분석 - 연구개발특구 지정 필요성 및 의의, 지정효과 ○ 대상구역 설정 및 지정요건 검토 - 연구개발특구 대상구역 설정 및 현황 - 정량적？정성적 지정요건 분석 ○ 특화산업 선정 - 특화분야 선정, 특화분야의 정의, 범위, 입지도 연계성 등 분석 ○ 특구지정 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 서울 연구개발특구 조성 관련 SWOT분석 - 특구 예정 구역내 대학？연구소, 기업의 지원수요 조사？분석 ○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 비전 및 전략, 단계별 발전목표 설정 - 세부 핵심사업 도출 및 추진체계 구성 -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개발계획 - 산업입지 수요분석, 상위 및 관련계획 현황 - 서울 연구개발특구 개발여건 분석, 특구 구역설정 및 기본계획 ○ 기타 공청회를 통한 의견반영 및 지정 신청서류 준비 등 3 학술용역 자체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 심의의결서에 적정성 여부 표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의결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심의 의결서에 표기 - 심사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 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인 × 50,000원 =200,000원 ※ 위원회 심의수당(사이버 위원회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기본경비(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학술용역 정기심의(조직담당관) : ’17. 9.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18. 2. ○ 학술용역 시행(10개월) : ’18. 2.~11.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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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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