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9010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명자 이상국 代이상국 08/16 고인석 협 조 건설정보관리과장 정해민 「UN 고위급 정치포럼」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7.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UN 고위급 정치포럼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1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17. 7. 9(일) ~ 7. 16(일) ？ 출장국가 : 미국 (뉴욕) ？ 출장목적 ○ 2017년 UN 고위급 정치포럼 참가 및 서울시의 경험 사례 발표 - 서울시와 UNDP의 5개 개발도상국 지원 협력 경험 사례 공유 ？ 5개국 : 베트남,태국,우크라이나,요르단,우간다 - 건설분야 반부패 도구로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활용 사례 및 정책적 노력에 대한 전파로 선진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제고 - UN 및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 자료 공유 ○ 서울시와 UNDP간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협력 MOU 추진 협의 - 서울시(도기본)과 UNDP(서울정책센터)의 지속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에 대하여 실무자간 협의 ○ 뉴욕시의 지속 가능한 건설공사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정책 실행 계획 수립에 참고 - 하이라인 파크, 로라인 파크 등 폐선을 활용한 공원조성 사례 - 도심의 공사현장, 박물관 및 지하철 운영 사례 등 - 브로드웨이의 사람 중심 도심 운영 사례 등 ？ 출 장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3명 ○ 고인석 본부장, 이상국 건설총괄부장, 최명자 주무관 2 주 요 일 정 일 자 도 시 세 부 일 정 1일차 (7.9, 일) 인 천 ⇒ 뉴 욕 ○ 인천공항 출발(10:30)/ JFK공항 도착(11:50) ※ OZ 222편 : 14시간 20분 소요 ○ UNDP 사이드 이벤트 행사 사전 준비 - 행사장 위치, 동선 파악 등 행사 준비 - 행사 참가등록 및 출입증 발급 등 2일차 (7.10, 월) 뉴 욕 ○ UN 고위급 정치포럼 사이드 이벤트 참가 -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발표 및 참가자간 토론 및 질의？응답 3일차 (7.11, 화) 뉴 욕 ○ MOU 협의 및 사이드이벤트 결과 공유 - UNDP와 서울시간 MOU 협의(초안마련) 및 행사결과 공유 4일차 (7.12, 수) 뉴 욕 ○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방문 및 자료수집 - 서울로 7017 현장과 비교 시찰 ○ 로우라인 프로젝트 자료수집 5일차 (7.13, 목) 뉴 욕 ○ 맨해탄 도심 건설현장 방문 및 자료수집 ○ 브로드웨이의 사람중심 보행친화 거리조성 현장 6일차 (7.14, 금) 뉴 욕 ○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 운영 ○ 뉴욕 지하철 탑승 및 운행 현황 파악 7일차 (7.15, 토) 뉴 욕 ⇒ 인 천 ○ JFK 국제공항 출발(13:50) ※ OZ 221편 : 14시간 20분 소요 8일차 (7.16, 일) 인 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17:10) 3 출 장 결 과 1일차 ？ UN 고위급 정치포럼 사이드 이벤트 행사 사전 준비 ？ 행사장 사전 답사 및 출입증 발급 ○ UN본부는 삼엄한 경계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왔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줄을 서서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심지어 UN 직원들 조차도 출입증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음. - 출입증 발급은 본부 건너편 별도의 사무실에서 진행 2일차 ？ 2017 UN 고위급 정치포럼 참가 ？ UNDP 주관 사이드 이벤트 ○ 행사주제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조건이자 촉진제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성 ○ 행사주관 : UNDP 서울정책센터 ○ 행사내용 : 오프닝 ⇒ 사례발표(국민권익위, 서울시) ⇒ 토론 및 질의응답 ⇒ 마무리 - 국민권익위원회(박경호 부위원장), 서울시(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참 석 자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충희 UN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맷디 마르티네즈 솔리만 UNDP 사무처장보,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등 UNDP 관계자, 데이비드 르 블랑크(David Le Blanc) UN 경제사회분야 개발관리과장, 조세 우가즈 국제 투명성기구 부패방지위원장 등 총 70여명 ○ 행사일정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개회 인사말씀 - 한 충 희 - UN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 맷디 마르티네즈 솔리만 - UN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 - UNDP 사무처장보 사 례 발 표 - 박 경 호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고 인 석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론 및 질의응답 - 이 아 정 -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관 - 데이비드 르 블랑크 - UN 경제사회분야 개발관리과장 - 조세 우가즈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방지위원장 마무리 인사 -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 행사내용 환 영 사 1. 한충희 UN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 부패는 개발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로, 매년 개도국들은 부패 관련 범죄, 세금 회피 등으로 인해 약 1조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 부족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관련 됨 -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는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SDGs 이행 가속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반부패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도입해왔다고 소개하고, 이와 같은 효과적인 제도마련과 경제？사회？개발간 선순환 구조 확립은 SDG 16번 목표인 ‘평화롭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맷디 마르티네즈 UNDP 사무처장보 -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SDGs 가속화의 핵심 방안으로, 한국의 관련제도 및 절차는 다수의 회원국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한국의 기술적 효율성, 제도적 구조, 강한 추진의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청렴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장 소외된 계층의 공공서비스 확대, 투명한 시스템 운영 등이 선결되어야 경제？사회 개발을 달성할 수 있음. 사례발표 1.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은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 최근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부패 관련 행동 방식 변화에 필요한 명확한 지침과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우수기관 표창, 금품 수수 방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등 관련 법규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2.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 공공건설 부문의 청렴성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서울시는 법에 저촉 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전면 공개하여 사회전체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공공건설 프로젝트 정보를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방식으로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함. 패널토의 1. 이아정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관 - 거버넌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반부패에 대한 정치적 의지 미흡, 반부패 문화 부족을 공통적인 도전과제로 생각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와 같이 다년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담팀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2. 데이비드 르 블랑크 경제사회분야 개발관리과장 - 금일 소개된 사례들은 청렴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부패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여타 국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대중에게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강화하고, 효율적 정보공개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함. 3. 조세 우가즈 국제투명성기구 부패방지위원장 - 최근 수십 년간 부패 조사 등을 통해 관련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부패는 여전히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분야에 만연한 문제로 특히 뇌물,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적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공하고, 정보 공개 및 활용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질의응답 1. 부패방지활동이 관련 범죄 처벌까지 연계되는지에 대해 - 박경호 부위원장 ？ 부패방지평가를 통해 처벌까지 연계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후 처벌 보다는 부패 평가기준 구체화를 통한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충희 차석대사 ？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반부패 문화 확립보다는 법질서 강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오늘 발표된 특정 우수사례 또는 반부패 평가기준은 동료 공공기관에 자극이 되고, 부패에 대한 인식 및 문화를 변화시키며, 시민사회의 개방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반부패 노력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행사결과 - 다년간 예산 확보 및 전담팀 운영을 통한 일관성 있는 반부패 활동 추진, 기술을 활용하여 유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 시민사회 등 대중의 참여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함. 【본부장님 발표자료】 ○ 프로그램 3일차 ？ UNDP와 MOU위한 실무자 협의 및 행사결과 공유 ？ UN본부 방문 및 3개 기관 행사결과 공유 ○ 서울시와 UNDP간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관련 MOU 추진위한 업무 협의 ○ 한국대표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도기본)간 행사결과 공유 - 국제투명성기구 : 서울시 PT에 깊은 인상 받았으며, 발표자료 공유 희망 4일차 ？ 뉴욕 도시재생의 상징 하이라인과 로우라인 ？ 하이라인 파크 및 로우라인 프로젝트 ○ ‘서울로 7017’의 모델이 된 하이라인 파크 현장 방문 - 하이라인은 규모면에서 서울로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길고 다양한 조각품과 휴식공간이 있음. 본 라인 옆으로 데크를 만들어 마련된 휴식공간은 숲속에 있는 듯하였고, 다양한 조각상과 많은 수의 벤치들은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 하였음. ○ 로우라인 프로젝트 자료 수집 - 지하공간을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민간이 주도하여 2012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를 통해 후원자 3300여명으로 부터 종잣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 친환경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지상 집광기와 채광기를 통해 모인 열기와 햇빛이 천장에 설치되는 돔 형태의 기기를 통해 지하 20피트(약 6m) 내부에 고르게 전달되는 것이 핵심 기술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으로 현장 방문은 할 수 없었음. 【지하공원에 적용가능한 자연채광기술】 【센서/ 프로그램 통합형 태양광 추적기술 시스템】 5일차 ？ 뉴욕 도심 건설현장과 사람 중심의 도심운영 사례 ？ 맨하탄 도심 건설현장과 보도디자인 ○ 뉴욕 건설현장 관리실태 - 오래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건물이 아주 많았으며, 도로 공사현장은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한 편임 -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면서 공사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함. ○ 뉴욕의 보도디자인 현황 - 보도블럭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가로수분의 토사높이를 보도 보다 낮게 시공하였음. - 가로수분의 면적은 크게 화단으로 만들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했음. - 가로수의 뿌리는 지표면을 들어 올려 석재 포장의 평탄성을 훼손, 빗물이 고이는 곳도 많이 보였음. ○ 브로드웨이의 사람중심 보행친화공간 활용 사례 - 사람 중심의 거리로 조성해 놓은 브로드웨이는 걷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막아 도로 옆으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도로 가운데 의자 배치와 바닥 표시 등 도심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해 놓았음. 6일차 ？ 뉴욕의 지하철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 뉴욕 지하철 탑승 ○ 지하철은 24시간 운행, 승강장 내부는 낡고 공기가 좋지 않았음. ○ 객차 내 승객용 의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배치하였고, 승차권은 승차 시 에만 태그하고 하차 때는 그냥 통과하는 시스템으로 시간절약. ○ 펜역은 서울역처럼 기차와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으로 기차는 24시 이후 마감으로 서울과 비슷함.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 파악 ○ 박물관의 도네이션 정책 때문인지 금요일에 입장하니 입장료가 평소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오디오가이드도 무료 대여. ○ 전시된 물품에 대해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관람객의 호기심과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는 관람객 중심의 운영. 4 여 행 효 과 ○ 서울시 반부패 청렴건설정책 홍보 및 공유 - 건설분야 부패 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된 문제로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건설정보 공개를 통한 반부패 청렴건설 노력에 대하여 참가국들의 공감대 형성 ⇒ 세계 투명성기구 의장(Jose Ugaz)은 서울시 발표에 대하여 큰 감명을 받았으며, 감사와 발표 자료 요청하는 이메일 보내옴 (붙임2 참조) ○ 본부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개발도상국 지원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MOU 토대 마련 - UNDP 본부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을 위한 초안 마련 (별첨) ○ 국제사회에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서울시 위상 제고 ○ 뉴욕의 우수지역 견학을 통해 향후 서울시 정책에 활용 가능 - 친환경 도시재생(로우라인, 하이라인) 및 지하철 건설, 박물관 배치 및 운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건설 정책에 활용 5 향 후 계 획 ○ 서울시와 UNDP 간 지속적 업무 협력을 위한 MOU - 서울시(도기본, 혁신기획관, 여성정책실)와 UNDP(서울정책센터)간 지속적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초안 마련 ⇒ 향후 서울시와 UNDP 본부 간 협약안 확정 및 일정 조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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