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8480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준봉 황승일 代황승일 최경주 08/16 정수용 협 조 서남권사업과장 김윤규 서북권사업과장 代강종삼 동남권조성반장 代이정화 동북권사업반장 代오대중 지역발전본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2017.8. 지역발전본부 ( 동남권사업단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역발전본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지역발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무전결 이행상태 점검 및 정비계획(조직담당관) 관련 ？？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5조(위임사항) -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사무전결권 현황 ○ 사무전결권 현황？직책별 사무전결권 건수 및 비율？ 구？분 총계 시장 부시장 본부장 단장 과장 반장 5급 팀장 6급 이하 지정 내역 건수 294 1 13 77 59 87 45 10 2 비율 100.0 0.3 4.4 26.2 20.1 29.6 15.3 3.4 0.7 ？？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내역 ○ 동남권사업단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반 장 단 장 본 부 장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국제교류복합 지구 추진 위원회 구성· 운영 1.구성·운영 계획 기안 ○ 2.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3.회의개최 가.전체·총괄기획회의 기안 ○ 나.분과(합동)회의 기안 ○ 4.결과보고 가.전체·총괄기획회의 기안 ○ 나.분과(합동)회의 기안 ○ 2.홍보소통 등 시민 의견수렴 계획 수립 및 실행 1.홍보소통계획 수립 기안 ○ 　 2.언론홍보 및 지원 기안 ○ 　 3.홍보콘텐츠 제작 및 매체활용 홍보 추진 기안 ○ 　 4.시민참여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시민참여관 운영 관리 기안 ○ 6.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7.홈페이지 운영 ○ 8.백서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9.백서 제작 추진 기안 ○ 2.국제교류 복합지구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1.기본방침 및 입안 기안 ○ 　 2.행정기관(부서) 협의 기안 ○ 　 3.주민 열람공고 기안 ○ 　 4.시의회 의견청취 기안 ○ 　 5.소관 위원회 심의(자문) 기안 ○ 6.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 ○ 7.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기안 ○ 8.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3.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계획 수립 1.사업추진계획 수립 기안 ○ 2.각종심의, 영향 평가 추진 1.보고,계획방침 기안 ○ 2.열람공고 및 부서협의 기안 ○ 3.심의상정 기안 ○ 4.보완 기안 ○ 3.설계관리 1.용역수행에 관한 사항 가.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안 ○ 나.용역발주 심의 기안 ○ 다.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수립 기안 ○ 라.관련부서 협의 기안 ○ 마.자문회의 및 자문결과 검토 기안 ○ 바.설계심의 의뢰 기안 ○ 4.사업관리 1.사업시행 　 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기안 ○ 　 나.실시계획 수립·고시 기안 ○ 　 다.보상 의뢰 기안 ○ 　 라.사업완료 공고 기안 ○ 　 2.사업계획 조정 　 　 　 　 　 　 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보 기안 ○ 예산담당관 나.설계변경·사업비 변경 협의 기안 ○ 다.사업계획 변경 검토(중요한 사항) 기안 ○ 라.사업계획 변경 검토(경미한 사항) 기안 ○ 마.시설조성 사업비(예산) 조정 검토·보고 기안 ○ 4.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내 민간부지 사전 협상에 관한 사항 1.사전협상 추진 1.사전협상(사업계획) 접수·협의 기안 ○ 　 2.합동전담T/F팀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3.협상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4.협상조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5.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6.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안 ○ 　 　 7.협상결과통보 기안 ○ 　 2.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 추진 1.심의(안) 방침 기안 ○ 2.심의상정 기안 ○ 3.심의내용 보완 기안 ○ 4.심의결과통보 기안 ○ 5.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1.민간투자사업 검토 및 시행 1.민간제안서 검토 가.현황 및 현장조사 기안 ○ 나.제안서 사전검토 기안 ○ 2.유관부서 협의 기안 ○ 3.제안서 보완 기안 ○ 4.정책회의 상정 기안 ○ 5.정책결정 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PIMAC 적격성조사 기안 ○ 다.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회신 기안 ○ 라.민자사업？재정계획 심의 기안 ○ 재정담당관 마.시의회 동의·보고 기안 ○ 6.평가？협상대상자 지정 가.제3자 제안공고 기안 ○ 나.제안서 검토평가 기안 ○ 다.협상대상자지정 기안 ○ 7.실시협약 체결 기안 ○ 8.실시계획 승인 기안 ○ 9.사용요금 결정 기안 ○ 10.준공 협의 기안 ○ 6.국제교류 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등 1.업무협약 1.업무협약 계획 기안 ○ 2.자문단 운영 1.구성·운영 계획 기안 ○ 2.회의개최 기안 　 ○ 　 3.회의결과보고 기안 　 　 ○ 3.인증도서 작성 및 인증대행 1.용역 시행계획 기안 　 　 ○ 2.용역 변경 기안 　 ○ 3.용역 준공 기안 　 ○ 　 4.인증결과보고 1.인증결과보고 기안 ○ ○ 동북권사업단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반 장 단 장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동북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계획수립 및 변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방침 기안 　 　 ○　 　 　 　 2. 주민공청회 기안 ○ 　 　 　 　 3.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4.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안 ○ 　 　 　 　 　 5.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상정 기안 　 　 ○ 　 　 　 2. 확정고시 및 열람 1. 확정 고시 기안 　 　 ○ 　 　 　 2. 공고 및 열람 기안 ○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기안 　 　 ○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기안 　 ○ 　 　 　 　 2 동북권 중심지 조성 및 동북4구 플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1. 기본방침 및 입안 기안 ○ 　 2. 행정기관(부서) 협의 기안 ○　 　 3. 주민 열람공고 기안 ○ 　 4. 시의회 의견청취 기안 ○ 　 5. 소관 위원회 심의(자문) 기안 ○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 　 ○ 　 7.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기안 ○ 　 8.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기안 　 ○ 　 3.동북권 도시재생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방침 기안 ○ 　 2.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기안 ○ 　 3. 사업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기안 　 ○ 　 4.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5.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기안 ○ 　 6. 경미한 변경인가 및 고시 기안 　 ○ 　 7. 준공검사 기안 　 ○ 　 　 　 　 　 2.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방침 기안 ○ 2.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3. 경미한 변경(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기안 ○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기안 ○　 5. 행정기관 협의(구역 및 개발계획) 기안 ○ 　 6.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변경) 기안 ○ 　 7.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기안 ○ 　 3.사업시행자 지정 등 1. 시행자 지정 기안 ○ 　 2. 대부(사용허가)신청 승인 기안 ○ 4.실시계획의 작성 및인가 1. 행정기관 협의 기안 ○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기안 ○ 　 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기안 ○ 　 4.동북권 발전과제 검토 및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통합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기안 ○ 2.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4. 단위사업 실시 승인 기안 ○ 　 5. 단위사업 추진결과 보고 기안 ○ 　 6.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결과 보고 기안 ○ 5.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플랫폼창동61 운영 1. 사업대행(변경) 계약 기안 ○ 　 2.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단위사업 추진결과 보고 기안 ○ 4. 플랫폼창동61 운영결과 보고 기안 ○ 6.서울아레나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검토 및 시행 1. 민간제안(사업계획) 검토 가. 조사 및 실무 검토 기안 ○ 나. 전문가 자문 및 유관부서 협의 기안 ○ 다. 사전검토 기안 ○ 라. 사업계획 보완 기안 ○ 2. 정책결정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타당성조사(의뢰) 기안 ○ 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심의 기안 ○ 라. 시의회 동의·보고 기안 ○ 3. 평가？협상대상자 지정 가. 제안공고 기안 ○ 나. 제안서 검토평가 기안 ○ 다. 협상대상자지정 기안 ○ 4. 실시협약(계약) 체결 기안 ○ 5. 실시계획 승인 기안 ○ 6. 준공 협의 기안 ○ ○ 서남권사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총괄 책 임 자 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1.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개정 기안 ○ 2.마곡산업단지 등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토지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1.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계획 수립 기안 ○ 2.처분계획(안) 의견회신 기안 ○ 2. 마곡산업 단지 정책 심의위원회 1.위원 위？해촉 기안 ○ 2.회의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위원회 운영 기안 ○ 3.입주대상자 선정 1.입주대상자 심사 계획 수립 기안 ○ 2.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기안 ○ 3.사업계획서 검토의견 제출 기안 ○ 4.입주대상자 선정(결정) 기안 ○ 5.입주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기안 ○ 4.입주계약 체결 1.입주계약 체결계획 수립 기안 ○ 2.입주계약 체결통보 기안 ○ 3.입주계약서(안) 검토 기안 ○ 4.입주계약 관련 민원 기안 ○ 5.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1.공공기여 계획수립 기안 ○ 2.관련기관 협의 기안 ○ 3.이행상황 관리 기안 ○ 3.마곡지구 투자유치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1.마곡지구 국내 ·외 투자유치 전략 수립 1.계획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기안 ○ 2.경미한 사항의 운영 및 변경 기안 ○ 2.국내·외 투자 및 입주설명회 개최 1.투자 및 입주설명회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2.투자 및 입주설명회 홍보 기안 ○ 3.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기안 ○ 4.맞춤형 투자설명회 결과보고 기안 ○ 3.국내·외 산업 박람회 참가 및 네트워크 구축 1.산업박람회 참가 및 네트워크 구축 계획수립 기안 ○ 2.산업박람회 참가 및 네트워크 구축 결과보고 기안 ○ 4.마곡산업단지 홍보물 관련 사항 1.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2.홍보물 제작 및 세부 사항 기안 ○ 5.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법령 개선 1.투자유치 인센티브 입안 기안 ○ 2.투자유치 법령개선 입안, 건의 기안 ○ 4.마곡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입주업체 관리 1.위반사항 확인 및 처분 기안 ○ 2.일반사항 고지 및 주의 기안 ○ 3.기타 입주업체 지원사항 기안 ○ 2.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 1.관리기구 설치계획수립 기안 ○ 2.관리기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공공지원시설 건립 계획 기안 ○ 2.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5.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도시개발구역 지정 1.도시개발구역 변경계획 수립 기안 ○ 2.도시개발구역 변경 고시 기안 ○ 3.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계획 수립 기안 ○ 4.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계획 수립 기안 ○ 5.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기안 ○ 2.개발계획 수립 1.개발계획 수립 및 중요한 변경 기안 ○ 2.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안 ○ 3.지구단위계획 입안 기안 ○ 4.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 협의 기안 ○ 5.국토해양부 협의(구역지정) 기안 ○ 6.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자문) 기안 ○ 7.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기안 ○ 8.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안 ○ 3.실시계획 인가 1.실시계획 인가 기안 ○ 2.실시계획 고시 기안 ○ 3.제 영향평가 협의 기안 ○ 6.기반시설 설치 등 단지 조성 총괄에 관한 사항 1.기반시설, 단지 설계 및 조정 1.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2.상하수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3.공동구시설 설치계획 조정 기안 ○ 4.단지설계 및 조정 기안 ○ 2.중앙광장 계획 및 건설 1.중앙광장 설치 계획 수립 기안 ○ 2.중앙광장 설치 계획 관련 협의 기안 ○ 7.마곡 u-City 조성에 관한 사항 1.마곡 u-City 계획 수립 1.u-City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u-City 추진관련 협의 기안 ○ 8.마곡지구 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공원조성 계획 수립 1.공원 조성계획 수립 기안 ○ 2.공원 조성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9.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건축물·가로 경관 가이드 라인 수립 1.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기안 ○ 2.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기안 ○ 10.지하철 연계 보행 통로 계획에 관한 사항 1.지하철 연계 보행통로 계획 수립 및 변경 1.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수립 기안 ○ 2.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협의 기안 ○ 11.마곡조성 자문단(MA포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마곡조성 자문단(MA 포함) 운영 계획 수립 및 자문단 운영 1.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자문회의 결과 보고 기안 ○ 3.마곡조성자문단(MA포함) 자문결과 관련부서 협의 기안 ○ ○ 서북권사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담 당 자 과 장 본 부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서북권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관련 용역 발주, 보고 및 준공 1. 용역 발주 방침 기안 ○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 기안 ○ 3. 용역 착수, 최종 보고 기안 ○ 4. 용역 중간 보고 기안 ○ 5. 관계기관 협의 기안 ○ 6. 용역 준공 기안 ○ 7. 공정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기안 ○ 8. 전문가 자문 및 결과 보고 기안 ○ 9. 자치구 의견수렴 및 결과 보고 기안 ○ 10. 관련 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제안서 접수 및 평가 1. 제안서 접수 ○ 2.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기안 ○ 3. 제안서 평가 예부 명부 선정 기안 ○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방침 기안 ○ 5.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 기안 ○ 6.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기안 ○ 2.상암？수색역 일대 개발에 관한 사항 1.도시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입안 및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입안 기안 ○ 2. 주민 열람공고 기안 ○ 3. 관계부서 협의 및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 통보 기안 ○ 4. 지구단위계획안 보완 기안 ○ 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 기안 ○ 6.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기안 ○ 2.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방침 기안 ○ 2.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3.경미한 변경(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기안 ○ 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기안 ○ 5.행정기관 협의(구역 및 개발계획) 기안 ○ 6.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기안 ○ 7.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결정 고시 기안 ○ 3.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1.시행자 지정(변경 포함) 기안 ○ 2.사업시행 위탁에 관한 사항 기안 ○ 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1.교통, 환경 등 제 영향 평가 협의 기안 ○ 2.실시계획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기안 ○ 4.경미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기안 ○ 5.토지 수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토지공급계획 수립 방침 기안 ○ 2.무상귀속,수용 등 행정기관 협의 기안 ○ 3.토지보상계획, 이주대책 검토 및 협의 기안 ○ 6. 사업준공 및 완료 준공 검사 계획 방침 기안 ○ 준공 등에 따른 행정기관 협의 기안 ○ 사업완료 공고 기안 ○ 3.역세권 개발 등 서북권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전협상 추진 1.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 평가 1.사전협상제안신청서접수 (구→시) 기안 ○ 2.사전협상 제안평가 실무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사전협상 제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기안 ○ 4.타당성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5.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안 ○ 　 6.사전협상 제안평가단 평가결과 보고 기안 ○ 　 7.사전협상 제안평가 결과통보 기안 ○ 　 2.사전협상 1.사전협상(사업계획)접수？협의 기안 ○ 　 2.합동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3.협상정책회의 구성 및 운영 기안 ○ 　 4.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5.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6.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안 ○ 　 7.협상결과 통보 기안 ○ 　 3.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결정 1.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방침 기안 ○ 　 2.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기안 ○ 　 3.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 기안 ○ 4.공람공고 의견처리 기안 ○ 5.시의회 의견청취 기안 ○ 6.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안 ○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고시 기안 ○ 4.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 1.세부계획수립 1. 세부계획 사전검토 기안 ○ 2. 실행계획 기안 ○ 2. 업무협약 및 보상업무 추진 1. 업무협약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업무협의 기안 ○ 다. 협의결과 보고 기안 ○ 2. 보상업무 가. 보상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상지급 결정 기안 ○ 다. 감정평가 실시 기안 ○ 3. 자문단 운영 1. 운영 계획 기안 ○ 2. 회의개최 기안 　 ○ 3. 회의결과보고 기안 　 ○ 4.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방침 기안 ○ 2. 사업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기안 　 ○ 3.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기안 ○ 4. 경미한 변경인가 및 고시 기안 　 ○ 5. 준공검사 기안 　 ○ 　 　 　 　 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용역 시행계획 기안 　 　 ○ 2. 용역 변경 기안 　 ○ 3. 용역 준공 기안 　 ○ 　 6. 홍보소통 계획 수립 및 실행 1. 언론 홍보 및 지원 기안 ○ 2. 백서 제작 추진 기안 ○ 3.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4. 홍보물 제작 및 세부 사항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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