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206 결재일자 2017.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성훈 代김성훈 유보화 08/16 김인철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代이희숙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자치구 확대 시행계획 2017.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전 자치구 확대 시행계획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민선6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핵심과제6「‘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14.9.4.) ？？「(가칭)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14.9.14.) ？ < 찾？동 시행 확대 관련 내용 > ？ ’15년 1단계 자치구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6년 이후 연차별 확대 ？ ’18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Ⅱ 추 진 경 과 <연도별 시행 확대> 1단계 ('15.7~16.6) 2단계 ('16.7~17.6) 3단계 ('17.7~) 13개구 80개동(19%) 18개구 283개동(67%) 24개구 342개동(80%) ？？ 1단계 시행(80개 동) : ’15.7~ ○ 대상 자치구 공모？선정(’14.12), 충원？공간개선 등 시행준비(’15.1~6) ○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606명 충원, 8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 2단계 시행(203개 동 신규시행) : ’16.7~ ○ 대상 자치구 공모？선정(’15.8~9), 충원？공간개선 등 시행준비(’16.1~6) ○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1,335명 충원, 203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 3단계 시행(59개 동 신규시행) : ’17.7~ ○ 대상 자치구 공모？선정(’16.8~11), 충원？공간개선 등 시행준비(’17.1~6) ○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511명 충원, 59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 전면시행 20개구, 일부시행 4개구(중구？중랑？서초？송파), 미시행 1개구(강남) Ⅲ 2018년도 찾？동 확대시행 계획 ？？ 확대시행의 필요성 ？ 본격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서울시의 복지？공동체 모형으로서 대내외 인식 확산 － 주민의 찾？동 서비스 인지도？만족도도 높아지는 추세 ？ 주민 인지도 29%(’15)→65%(’16)/만족도 출산가정 93%, 빈곤가정 77% 등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유사 기조 반영으로 찾？동 모델의 확대는 가속화될 전망 ？ 시민 누구나 누리는 균등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 전역으로의 확대 필요 － 시 전역에 찾？동 모델이 일반화되면 주민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성과를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 ？？ 추진방향 :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 ‘찾？동’ 일부시행？미시행 자치구의 ’18년도 전 동 시행을 적극 유도 ？ 기본사항 확인 등을 위해 자치구의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市 검토？조정 진행 － 적정한 인력 충원, 동 조직모형,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계획 등 ？？ 자치구 확대시행 개요 ？ 시행예정 : 2018.7월~ (계속사업) ？ 시행대상 : 찾？동 일부시행 또는 미시행 5개 자치구(82개동) <대상 자치구？동 내역> (단위 : 개) 자치구명 전체 동 찾？동 시행동 확대시행 대상동 비 고 계 98 16 82 중 구 15 4 11 찾？동 일부 시행 중랑구 16 4 12 서초구 18 4 14 강남구 22 - 22 찾？동 미 시행 송파구 27 4 23 찾？동 일부 시행 ？ 지원내용 － 순증된 사회복지직 인건비(75%) 및 방문간호사 인건비(100%) 지속 지원 인력 충원 규모 ◆ 사회복지인력 : 시 표준 직무설계(’15.12) 적용 ※ ’18년 확대 대상 동의 직무설계상 적정 충원규모 : 360명 ※ 마을업무 담당인력(동별 마을사업 유형에 따라 0.5~1명)을 포함 ◆ 방문간호사(어르신) : 동별 1명 이상 충원 ※ 출산가정 대상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배치 － 동주민센터 청사 공간개선, 현장 방문차량 지원 －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비 ※ 전면 시행 구 대상 2년 한시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비(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등) － 자치구 주관 교육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 기타 사업비(홍보비,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활동용품비 등) Ⅳ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확대계획 시-구 회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검토 쟁점정리, 조정 최종 승인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 추진운영소위(※ 필요시 개최) 시 추진운영위 ？ 사업계획서 검토, 조정(시 추진단？지원단→추진운영 소위원회) － 찾？동의 기본모델 적용 여부 확인(인력 충원, 동 조직모형, 마을사업 등) － 민·관 거버넌스 및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치구 여건 및 추진의지 등 확인 －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운영 소위원회 개최하여 조치방향 정리 ？？ 추진일정 ？ ’18년 확대시행 계획 수립, 자치구 통보 : ’17.8.16(수)까지 ？ 자치구 신청접수 : ’17.9.5(화)까지 ？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조정 : ’17.9.19(화)까지 ？ 확대시행 지역 확정(시 추진운영위원회) : ’17.9.22(금)까지 ？ 인력충원, 공간개선 등 시행 준비 : ’17.10.~’18.6.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검토, 확정 : ’18.2.~’18.5. ？ 사업 확대시행 : ’18.7.~ ※ 제7차 전국동시 지방선거 : ’18.6.13 붙임 :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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