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986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김학현 代김학현 08/14 김윤규 마곡산업단지 LG컨소시엄 입주계약 변경계획 2017. 8.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LG컨소시엄 입주계약 변경 계획 LG컨소시엄 내 회원사 및 지분변경 관련 제33차 정책심의의결('17. 7. 6.)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계약 변경 개요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제2항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1항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4. 건축면적 5. 공장(사업장) 소재지 ？？ LG컨소시엄 계약 현황 ○ 회사명: - 주소: ○ ○ - - 2017년 7월 1차 준공 예정 필지 준공시기 입주시기 컨소시엄 참여사 ？？ 추진경위 ○ '12.12.13. 입주계약 체결(선도기업 분양) - '13.11.27. - '15. 3.30. ○ '13.10.30. 입주계약 체결(제3차 일반분양) - '14. 3.14. - '15. 6.25. ○ '16. 9.20. 사업계획 변경 심의(제28차 정책심의위원회) - ○ '16.12. 9. 입주계약 변경() - ○ '17. 6.27. 입주계약 변경 신청 ○ '17. 7. 6. 사업계획 변경 심의(제33차 정책심의위원회) ○ '17. 7.12.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통보() Ⅱ 계약 변경 계획 ？？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근거: 마곡산업단지 제33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승인 ○ 심의 승인 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마곡산업단지 분양공고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컨소시엄임. < 마곡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문('17. 3.30.) > ？ 7-1. 분양계약 체결 후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법인 내 출자자 및 지분이 변동되었거나 법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제외나 변경은 “서울특별시”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 승인내용 ○ 변경사유 ？？ 계약당사자: 서울특별시(관리기관), (입주자) ？？ 체결방식: 변경계약서 서명 날인 후 입주계약서에 합철 보관 Ⅳ 계약 변경 세부내용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부지 기업명 면적(㎡) 지분율(%) 기업명 면적(㎡) 지분율(%)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에 의한 회에 해당되어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됨. Ⅴ 향후계획 ？？ '17. 8.16. 마곡산업단지 입주 변경계약 체결 붙임 변경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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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7986

D000003105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