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548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김현주 김혜정 08/14 엄규숙 협 조 2017년 서울시 보육현장 소통계획 2017. 8.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시 보육현장 소통계획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등 정책환경 변화와 보육교사 인권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현장과의 집중 소통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보육인 단체·학계 주관의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우리시 면담요청 증가 － 보육분야 국정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40%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 － 유보통합 대토론회, 강연회 개최, 서울시 어린이집단체의 면담요구 등 ？ 정부의 ‘18년 최저임금 인상계획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 요구 －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확대요청 등 ？ 최근 보육교사 인권관련 언론보도에 따라 보육교직원 근로여건에 대한 애로사항 및 제도적 보완사항 청취 필요 － 강동구 개나리어린이집 ‘임신순번제’ 논란 보도(‘17. 7.20) ？？ 추진방향 ？ 기존 소통채널 외에 보육현장 중심 집중소통 추진: 8~9월(2개월간) － 매주 「현장 소통의 날」지정, 매주 2~3회 소통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 의견 청취 － 현장방문, 대상별 간담회(교사, 부모, 보육반장 등), 토크쇼, 개별면담 등 ？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 국공립시설 이용 40% 확대, 공공 일자리 창출 등 ？？ 추진개요 ？ 기 간 : ‘17. 8월 ~ (8~9월 집중 소통기간) ？ 대 상 :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 교수 등 ？ 주요내용 － 보육교사의 인권실태, 근로여건 및 건의사항 － 어린이집 이용관련 학부모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체교사 파견 등 기존？신규 우리시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청취 －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등 ？ 추진방법 : 매주 2~3회 지속 실시 － 매주 수요일「현장방문의 날」운영 : 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담당관 등 － 현장소통 : 주 3회 이상(어린이집, 보육반상회 등) － 소간담회 및 개별면담 병행 : 보육교사, 원장, 학부모, 교수 등 ？？ 세부 추진계획 현장밀착형 소통 - 매주 수요일「현장방문의 날」운영 ① 학부모와 소통채널 강화 － 보육반장 합동간담회 추진 : ‘17. 9월초, 약 50여명 ？ 전 자치구 보육반장 간담회를 통해 자녀양육관련 부모 애로사항 청취 － 보육반상회 : 구별 운영하는 반상회 참여？소통(부모, 보육반장 등) －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교육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부모와 소통 － 육아카페 운영자, 부모모니터링단 간담회 등 ② 유형별 어린이집 방문 － 운영주체별(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특성별(장애아전담, 서울형 등) 샘플 방문(유형별 1개소이상) － 시설운영 애로사항, 보육교사 근로여건, 부모의 이용 불편사항 등 청취 ※ 현장방문 연계 어린이집 ‘1일 교사체험’ 추진 ③ 정책설명회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 공공주택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한 순회 설명회 실시 ？ 전환이 미흡한 자치구 대상 설명회 예정 ※ ‘17. 7월말 5개 자치구 설명회 5회 완료 정책대상별 정책소외감 해소 ① 보육교사 근로여건 실태조사 : ‘17. 8월 － 최근 보육교사 인권관련 언론보도와 관련 보육교사 출산휴가사용, 대체교사 활용현황 및 효과 등 － 문자수신 동의 보육교사 약 2만명 대상 엠보팅 실시 ※ 보육교사 근로실태 파악 용역 추진 중(‘17. 6~9월) ② 원장과의 소통 강화 － 소통회의 : 국공립, 민간, 가정 연합회 참여, 현안사항 공유 및 의견청취(매월 넷째주 월요일) ※ 비회원대상 소통 : 수시 차담 추진 － 정책설명회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설명회, ‘아이조아서울’ 컨설팅(원장대상) 등 ③ 보육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월 1회(원장, 교사, 학부모 참여) － 서울시 복지거버넌스(보육분야)에 참여하여 민간주도의 활동 및 성과도출 지원(민관협력의제로 부모교육 동영상 제작 진행 중) －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 전문가, 교사, 부모 등이 참여 주요정책 심의 ？ 중장기 보육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수교육 기관 위탁 등 ？？ 행정사항 ？ 현장방문 : 일정별 담당자 지정 운영 － 현장방문 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붙임) ？ 소요예산 : 800천원(사무관리비) － 현장방문 : 800천원(4회 × 200,000원) ※ 전문가(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간담회시 수당 별도 지급 ？ 소통결과 조치계획 - 현장의견을 반영 어린이집 개선대책 등 수립 - 연도별 보육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붙임 1] 유형별 소통일정(중점기간) 구 분 참 여 소 통 방 법 비 고 총 총 22회 현장방문 원 장 보육교사 부 모 - 국공립, 민간, 가정, 장애아어린이집 등 방문 하여 원장, 교사, 부모와 면담 총 4회 대 상 별 간 담 회 보 육 교 직 원 - 보육교사 간담회 4회 - 보육교직원 간담회 3회 - 연합회 소통회의 2회 ※ 보육교사 2만여명 설문조사 실시(8월중) 총 9회 보육반장 - 보육반장 합동 간담회 총 1회 육아종합 센 터 장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간담회 총 3회 부 모 - 부모모니터링단 간담회 총 1회 시비사업 교 직 원 - 대체교사, 현장보조인력, 안전관리관 - 방문간호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총 1회 반 상 회 부 모 보육반장 - 보육반장 보육반상회 참여 총 2회 설 명 회 어린이집 -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설명회 총 1회 개별면담 교 수 원 장 기 타 - 유아교육 등 보육관련 교수 개별 면담 - 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담당관 등 수 시 [붙임 2] 세부 소통일정(8~9월 중점기간) 일 자 유형 및 장소 소통내용 참여자 소통주관 8월 1주차 〈간 담 회〉 시육종(8.1/화) - 육아종합센터장 의견 수렴 (어린이집 개선방안) 육종센터장 6명 서울시육종 (진길용) 〈면 담〉 보육과(8.3/목) 원장 의견청취 원장 1명 보육담당관 (추인순) 2주차 〈간 담 회〉 강동구육종(8.11/금)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보육교직원 50명 보육담당관 (추인순) 3주차 〈현장방문〉 국공립(8.16/수) 어린이집 현장방문 보육교직원, 부모 보육담당관 (홍성보) 〈면 담〉 여성가족정책실(8.17/목) - 학부모단체 대표 부모 등 6명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간 담 회〉 시민청(8.18/금) -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시의원,원장 50명 보육담당관 (진길용) 〈반 상 회〉 자치구(미정) - 보육반상회(부모) 의견 수렴 부모 등 20명 보육담당관 (임은진) 4주차 〈간 담 회〉 시육종(8.23/수) 육아종합센터장 의견 수렴 (어린이집 개선방안) 육종센터장 6명 서울시육종 (진길용) 〈간 담 회〉 미정(미정) -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린이집 업무경감 방안) 보육교사 10명 여성가족재단 (진길용) 〈현장방문〉 가정(서울형)(8.23/수) - 어린이집 현장방문 보육교직원,부모 보육담당관 (이정자) 5주차 〈소통회의〉 보육과(8.28/월) 연합회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연합회 11명 보육담당관 (추인순) 〈설 명 회〉 구로(일시 미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명 원장,입주자대표 50명 보육담당관 (홍성보) 일 자 유형 및 장소 소통내용 참여자 담당자 9월 1주차 〈간 담 회〉 동작구육종(9.5/화) 보육교직원 의견 수렴 보육교직원 50명 보육담당관 (추인순) 〈간 담 회〉 미정(미정) -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린이집 업무경감 방안) 보육교사 10명 여성가족재단 (진길용) 〈현장방문〉 민간(9.6/수) - 어린이집 현장방문 보육교직원,부모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2주차 〈간 담 회〉 미정(미정) -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린이집 업무경감 방안) 보육교사 10명 여성가족재단 (진길용) 〈간 담 회〉 보육과(9.11/월) - 시비사업 교직원 의견 수렴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현장활동보조인력, 안전관리관, 공동회계사무원, 간호사) 시비사업 교직원 7명 보육담당관 (신선교) 〈간 담 회〉 미정(미정) - 부모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부모 25명 보육담당관 (임정민) 〈간 담 회〉 시육종(9.13/수) 육아종합센터장 의견 수렴 (어린이집 개선방안) 육종센터장 6명 서울시육종 (진길용) 3주차 〈현장방문〉 장애아(9.20/수)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현장방문 보육교직원,부모 보육담당관 (최현영) 〈간 담 회〉 미정(미정) - 보육교사 의견 수렴 (어린이집 업무경감 방안) 보육교사 10명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진길용) 〈반 상 회〉 자치구(미정) - 보육반상회(부모) 현장 소통 부모 등 20명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은진) 4주차 〈소통회의〉 보육과(9.25/월) 연합회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연합회 11명 보육담당관 (추인순) 〈간 담 회〉 미정(미정) 보육반장 의견 수렴 보육반장 50명 보육담당관 (임은진) ※ 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담당관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담당 팀장 등 참여 의견수렴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취소 될 수 있음 현장소통 결과보고 ？？ 소통개요 ？ 일시？장소 : ‘17.8.23(수)/ 00어린이집/09:00~ ？ 대 상 : ？ 행 사 명 : ？ 주요 내용 ？？ 현장의견 ① 시 사업관련 요구사항 ○ 대체교사 파견 , 보조교사 활용 ○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평가관련 ② 보육교사 등 교직원 근로환경 관련 ○ ③ 학부모의 요구사항(의견) ○ ④ 기타(정부 정책방향 등) ○ ？？ 현장사진 소통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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