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694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엄기영 장상규 권완택 이진용 08/14 김준기 협 조 보도관리팀장 오재섭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안전하고 보행이 즐거운 ‘도시비우기사업’』 2018년도 예산 편성계획 검토 보고 2017. 8.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하고 보행이 즐거운 ‘도시비우기사업’』 2018년도 예산 편성계획 검토 보고 우리시 “인도 10계명”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코자 2018년도 예산 편성계획 검토 보고임.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 제47조 행정1부시장 요청사항(2017.2.1) ○ 사업대상 : 보행지장시설물에 대한 통합？이전？철거 ○ 사업규모 : 종로구 창경궁로 도시비우기 사업 등 9개 사업(4,8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3.~11월 ○ 사업추진 절차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조사 ⇒ 유관기관 협의 ⇒ 사업규모 확정 ⇒ 실시설계 ⇒ 공사발주 및 착수 ⇒ 공사 시행 ⇒ 시범사업 효과 분석 ？？ 추진 경위 ○ 2014. 4. : ‘인도 10계명’ 추진계획보고(시장방침제125호) ○ 2014. 8. :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서울시) - 도시개발 ？ 도로신설 시 보도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 2014. 8. : 보도시설물 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계획수립 - 보도 상 신규설치 시설물 총괄조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區 통합실무회 운영) ○ 2017. 1. :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작성 시행 - 도로유형별, 형태별 서울형 가로설계 기준 마련 ○ 2017. 2. 1. : - ○ 2017. 6.~7.: 자치구 수요조사(25개 자치구) ？？ 현 실태 ○ 보도 상 시설물은(약 40종) ‘인도10계명’ 발표 이전？이후 설치방법 상이 - 이 전 : 시설물별 개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통합조정 미흡 - 이 후 : ‘시설물 통합 설치기준’에 의거 보행지장여부 사전검토 후 설치 ※ 관련기준 : 보도 위 시설물 설계 및 관리기준( ‘14.8.), 가로설계？관리 매뉴얼(‘17.1.) ○ ‘인도 10계명’ 이전 설치된 보행지장시설물은 시급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각 관리기관 실정에 따라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 - 공용연수 미 도래에 따른 시설물 개선 어려움 호소(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등) - 보행지장시설물에 대한 이전？통합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종로구에서는 ‘13년부터 사업총괄팀(감사담당관내 도시비우기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거둠. - ※ 【】 ？ ？ ？ - - ‘ ○ ‘걷는 도시 서울’, ‘안전한 보행길 조성’ 등 우리시 보행정책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 【보도상 주요시설물 현황】 [ ] ？？지하철환기구(교통정책과) ？？버스승차대(버스정책과) ？？가로수 등(조경과) ？？보행안내표지판(보행정책과) ？？소화전(재난대응과) ？？공중전화부스(kt링커스)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내표지 ？ 신호등 및 제어기 ？ 볼라드 등(교통운영과) ？？한전지상기기(한전) ？？ 우체통(서울지방우정청) ？？ 추진 방향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대문안(종로, 중구)부터 집중시행 ○ ○ 시설물 정비는 예산형편을 감안 우선 정비가능 시설부터 집중 정비 - ？？ 2018년 예산편성 요구(안) : ？？ 행정 사항 ○ 2018년 시범사업시행후 효과분석(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 확대방안 마련. 붙임 : 2018년 도시비우기 사업(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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