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321호(2017.8.10.)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7년 8월 9일(관보 제14846호 참조)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 법률(관보 제14846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8/1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1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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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142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10430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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