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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10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강지영 이병욱 김영기 05/26 강필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6번, 김창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창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86번 □ 요구내용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 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5. 2012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6. 2012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 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2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8. 2012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1-9. 2012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최근 3년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1-12. 2012년 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 사유 1-13. 2012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2014~2016회계연도(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 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사본, 방침서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사고이월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2-7-1.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다음연도 집행결과 내역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 (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6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16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2-10.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2-11. 2016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 2-12. 2016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2-13. 2016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4. 2016회계연도 실국 물품 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2-15.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공금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신탁, 임시보관금, 각종 증서 등 포함 2-16.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2-17.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8.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 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9.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20.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2-21.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22. 실·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22-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22-2. 실·국별 기금결산(20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계정별로 제출 2-22-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2-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22-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2-22-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2-22-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2-23. 2016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10억원 이상) 사업 결산관련 3-1. 2016년 소관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3-2. 소관 민간위탁기관 2015~2016년 민간위탁사업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 위탁비 정산내역(잔액발생시 반납여부, 사유 등 포함) 3-3. 소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보고서 3-4. 최근 3년간 소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3-5. 소관 출연기관 2015~2016년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와 아래자료 3-6. 소관 출연기관 경영성과 보고서 3-7. 소관 출연기관 회계감사 보고서 Ⅳ.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Ⅰ. 각 실․국별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 붙임 1-1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없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없음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붙임 1-4 1-5. 2012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없음 1-6. 2012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7. 2012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해당없음 1-8. 2012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 해당없음 1-9. 2012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 해당없음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없음 1-11. 최근 3년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 붙임 1-11 1-12. 2012년 이후 과오납 반환 발생 사유 : 해당없음 1-13. 2012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 해당없음 Ⅱ. 각 실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1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 붙임 2-2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사본, 방침서 : 붙임 2-4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 : 해당없음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없음 2-7. 최근 3년간 사고이월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 해당없음 2-7-1.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다음연도 집행결과 내역 : 해당없음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 (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 붙임 2-8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 해당없음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6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해당없음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16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 해당없음 2-10.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해당없음 2-11. 2016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 : 붙임 2-11 2-12. 2016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 붙임 2-12 2-13. 2016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해당없음 2-14. 2016회계연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붙임 2-14 2-15.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해당없음 2-16. 2016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6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 해당없음 2-17.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해당없음 2-18.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2-19.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 2-20.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포함) : 붙임 2-20 ※ 근거자료 첨부용량 초과로 메일 별도 송부 2-21.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붙임 2-21 2-22. 실·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 별도송부 2-22-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해당없음 2-22-2. 실·국별 기금결산(’16.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없음 2-22-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붙임 2-22-3 2-22-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해당없음 2-22-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2-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3-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 : 해당없음 2-24. 2016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 해당없음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10억원 이상)사업 결산관련 : 해당없음 3-1. 2016년 소관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3-2. 소관 민간위탁기관 2015~2016년 민간위탁사업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 위탁비 정산내역(잔액발생시 반납여부, 사유 등 포함) 3-3. 소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보고서 3-4. 최근 3년간 소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3-5. 소관 출연기관 2015~2016년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와 아래자료 3-6. 소관 출연기관 경영성과 보고서 3-7. 소관 출연기관 회계감사 보고서 Ⅳ.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 붙임4 따로붙임 : 요구자료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이병욱 ☎ 2133-8812 담당자 강지영 작 성 일 : 2017. 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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