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861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향석 김긍채 05/26 임철수 협조 「154kV 전력설비 사전진단시스템 설치」 계약관련사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154kV 전력설비 사전진단시스템 설치」 계약관련사항 검토 보고 「154kV 전력설비 사전진단시스템 설치」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조달청으로 부터 계약관련사항 검토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배 경 ○ 전력보호감시시스템 설치와 관련 검토요청(조달청 장비구매팀-10149호, 2017.5.24.)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의하여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관련 검토 - 분할납품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재 검토 □ 검토요청 내용 ○ 물품·공사 혼재 관련 -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계상 ○ 분할납품 여부 - 조달청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납품이 가능한지 여부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의「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및 변압기 진단장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신뢰성 시험기준 충족 업체」부분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 해제 요청 □ 분야별 검토결과 ○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본 사업은 전력보호감시장치 직접생산업체에서 물품납품과 시공이 함께이루어져야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 시스템 조정 등 공사부분에서 해당 물품납품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므로물품·공사 분리발주는 불가함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은 통합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 및 관리에 효율성이 있음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본 사업을 분리발주 할 경우,하자 등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통합발주 하는 것이 적정함 ○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 본 사업은 총사업 대비 전기공사부분은 일부로,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는 아주 미미함 ○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계상 - 본 사업의 산출내역서에는 공사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상할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내역을 재산출하여 보험료 포함하였음 ※산출내역 2,290,000원 증가 (당초 187,350,000원 → 재산출 189,640,000원) ○ 조달청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납품이 가능한지 여부 - 본 사업은 여러 가지 개별물품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므로 분할납품은 불가함 ○ 입찰참가자격의「GIS 부분방전 진단시스템 및 변압기 진단장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신뢰성 시험기준 충족 업체」부분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으로 제한 해제 요청 - 조달청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면허등록업체로서「전력보호감시장치 직접생산 업체」로 변경 ※전기사업법시행령 8조에 의거「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물품 통합발주 □ 검토자 의견 ○ 각 분야별 검토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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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과-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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