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529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김민주 08/11 백일헌 시립장애인거주시설민간위탁(기간 연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계획 2017.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시립장애인거주시설민간위탁(기간 연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추진 경위 ○ 시립장애인거주시설 위탁 수행 : ’14.1.1~’17.12.31.(4년) ○ 시립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계획 수립 : ’17.7.20.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 계획(복지정책과-25000, ’16.12.14) Ⅱ 심의 개요 심의일시 : 2017. 8. 16.(수) 15:00 ~ 심의장소 : 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심사위원 : 7명(교수2, 현장전문가2,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개원일 현 운영법인 현 위탁기간 (위탁횟수)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유진선 ’05.4.14.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4.1.1.~ ’17.12.31. (4년, 2회) Ⅲ 세부 심의계획 심의방향 ○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 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운영실적 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 심사위원 선정 ○ 선정방법 - 기관 추천 : 해당기관(시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 - 전문가 추첨 : 심의대상시설이 장애인 관련 전문가 인력풀에서 무작위 번호 추첨·선정 외부 전문가(4명) 추첨 개요 ？ 일시·장소 : ’17. 8. 9.(수),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 추첨대상 : 장애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붙임1) ？ 추첨방법 : 심의대상시설이 인력풀에서 2개 분야에서 10명 추첨 (4명의 5배수) ？ 위원선정 : 추첨결과 본인 동의를 얻어 선정 (연번순) ※ 유선통화 시 참여 불가능한 경우, 부재중인 경우 등은 사유 명기하고 후순위 위원 섭외 선정 ○ 선정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선정방법 1 기관추천 (서울시의회) 2 공무원 3 기관추천 (한국공인회계사회) 4 추첨 (붙임1) 5 6 7 ○ 위원 임기 : ’17. 8. 16.(수) 수탁자선정심의 후 해촉 심의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중 재계약 심의기준 적용(붙임2, 붙임3) 심사방법 ○ 사전 자료검토 - 심의 전 수탁신청서를 개별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 ○ 면접심사 : 법인대표 및 시설장 PT 심사, 질문？답변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 - 수탁신청서를 토대로 자료검토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적정여부 심의 ※ 법인의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가능 채점 방식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에 대해 전체 심사위원이 심사 - 최종점수 : 해당 항목별 점수 합산 후 평균 ○ 심사항목 및 배점(붙임2) 구 분 심 사 항 목 배 점 공신력 「공신력」부문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 「재정능력」부문 4개 항목 20점 사업능력 「사업능력」부문 4개 항목 50점 계 12개 항목 100점 심사진행 (사회자 :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시 간 목 록 주 요 내 용 진행자 15:00 ~ 15:2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사회자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심사방법 설명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설명 위원장 15:20 ~15:50 심사(30분) ？？대상시설 서류심사 ？대상시설 면접심사 위원 15:50 ~16:10 안건 의결 ？？심사 점수 집계 및 의결 위원 심사결과 조치 ○ 적격여부 판정 :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일 경우 신규 위탁체 공개 모집) Ⅳ 소요예산 예산소요액 : 1,150천원 ○ 사전심사 : 5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시의원, 공무원 제외) = 500,000원 ※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수당은 단순회의 참석 이외에 회의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참석수당 : 5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시의원, 공무원 제외) = 500,000원 ○ 기타경비 : 150천원(다과, 음료, 간식 등)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행정사항 심사위원 사전 서류검토 : 8.11. ∼ 8.15. ○ 내 용 :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재정 및 조직, 운영실적 등) ○ 방 법 : 시설에서 제출한 수탁신청서 전자 파일을 심사위원 메일로 송부 심의결과 통보(시 → 대상시설) : 8. 18.(금)한 재계약 협약체결(장애인복지정책과, 법인) : 8. 31.(목)한 ※ 업무 추진과정상 일정 다소 변경 가능 붙임 : 1.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선정결과 1부. 2. 재계약 적격심의기준 배점표 1부. 3. 세부 평가 심사표 서식 1부. 4. 집계표, 심의의결서 서식 각 1부. 5. 위촉동의서, 서약서 서식 각 1부. 6. 참석자 명부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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