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081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곽인복 심형보 하상문 08/11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1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621번(2017.7.24)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의원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요구번호 621번 서울시 국정감사 관련 자료요구2 25. 서울시 최근 5년간 (2013-2017) 20년 이상 노후 하수 관로 현황, 개선계획 ?? 최근 5년간(‘13. ~ ’17.)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20년 이상 20년 미만 2013년 10,524 7,521 3,003 2014년 10,557 7,488 3,069 2015년 10,616 7,393 3,223 2016년 10,682 7,386 3,296 2017년 10,684 7,540 3,144 ※ 기준일 : 2013~2016년(12월 31일), 2017년(7월 31일) ?? 노후 하수관로 개선계획 ○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실태를 파악하고자 30년 이상 하수관로 중 2,720㎞를 대상으로 ‘15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1,737㎞의 관로를 조사하였으며, ’18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임 ※서울시 하수관로는 약1만 킬로미터로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가 약 70%에 달하는 실정이며, 일본 동경도 사례 검토결과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 초과하면 도로함몰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30년 이상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15년 실태조사 결과(1,393㎞)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 2,720㎞중 도로함몰이 예상되는 298㎞에 대하여 ’19년까지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중(’17년 1,306억 원(국비 315억 원, 시비 991억 원))에 있으며, 그 외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종합정비사업, 신설개량공사,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정비할 계획임 ▶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계획 - 사업기간 : ‘15. 1. ~ ’18. 12. - 사업내용 :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2,720㎞ 조사 - 총사업비 : 236억 원(국비 50억 원, 시비 186억 원) - 연차별 조사계획 구 분 계 '15 '16 '17 '18 사업비(억 원) 236 128 25 42 41 조사대상 관로연장(㎞) 2,720 1,393 344 527 456 ※ ‘15. ~ ’16. 조사대상 1,737㎞ 조사 완료 ▶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 - 사업기간 : ‘17. 1. ~ ’19. 12. - 사업내용 :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 결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 정비 - 연차별 정비계획 구 분 계 '17 '18 '19 사업비(억 원) 3,957 1,306 1,311 1,340 정비대상 관로연장(㎞) 298 97 100 101 ※조사결과, 국고지원여부 등에 따라 정비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심형보 ☎ 2133-3857 담당자 곽인복 작 성 일 :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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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0041
본청
물재생계획과-10818
D000003103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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