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342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준태 代오동훈 08/11 代강영규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대표단 방문 결과보고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대표단 방문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기 획 담 당 관 (국제교류담당관)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대표단 방문 결과보고 베트남 호치민시 환경 분야 공무원 대표단의 우리시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시 대기질？폐기물 정책 브리핑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방문 및 지원개요 ？？ 교육 과정 개요 ○ 기 간 : ’17. 7. 2.(일)~7. 12.(수) / 7. 16.(일)~7. 26.(수) ○ 참가자 : 베트남 호치민시 환경 분야 고위 공무원 등 총 25여명 내외 ○ 목 적 : 호치민시 공무원 환경연수과정 수강 - 주 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관리 ○ 주 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환경부 산하기관) - 서울시 : 대기질·페기물 분야 정책브리핑 담당 ※ 해당 교육 과정은 호치민시의 교육과정으로 호치민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운영 중 ？？ 우리시 상세 지원 개요 ○ 일 시 : 총 2회 - ’17. 7. 10.(월) / 7. 24.(월) 각 9: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지원내용 : 서울시 대기질 관리 및 폐기물 관리 정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방 문 자 ※ 상세 명단 붙임 참조 - 7.10(월) : 보탄민 푸누안구 인민위원회 부의장 외 21명 - 7.24(월) : 트란 꽝 타오 제8구역 인민위원회 의장 외 20명 ○ 진행 순서 ※ 한-베 순차통역(호치민측 동행) 시 간 내 용 비고 09:30 ~ 10:10 서울시 대기질 관리 정책 브리핑 10:10 ~ 10:30 질의 응답 10:30 ~ 11:10 서울시 폐기물 관리 정책 브리핑 11:10 ~ 11:30 질의 응답 2 주요 지원 내용 ？？ 국제교류담당관 지원 내용 ○ 지원인력 : 2명(아시아팀장, 담당 주무관) ○ 지원사항 - 서울시 대기질 관리·개선 정책 및 폐기물 관련 정책 브리핑 지원 - 정책 브리핑 관련 다과 및 음료 제공 - 시민청, 다목적 홀, 6층 모의 시장실 등 신청사 시설 안내 ？？ 정책 브리핑 내용 및 주요 질의 응답 ○ 대기질 관련 정책 브리핑 (이병철 대기관리팀장) - 서울시 대기환경 현황 및 기본 정책 방향 소개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3000명과의 광화문 대화 행사 소개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10가지 정책 과업’ 소개 ○ 폐기물 관련 정책 브리핑 (최규동 폐기물정책팀장) - 서울시 폐기물 매립부터 재활용까지 주요 정책 연혁 소개 - 폐기물 절감을 위한 서울시 폐기물 종합 대책 브리핑 - 자원별 재활용 방안, 업사이클링(Up-cycling) 센터 설치 등 재활용 정책 소개 ※ 주요 질의 내용 ？？ 교통수단 및 공장 소유자들이 배기가스 비용을 내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과 처리 순서는? ？？ 기름값에 환경부담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 차량 2부제 시행시 이행안하는 대상을 어ㄸ？ㅎ게 처벌하는지? 벌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건설 공장에 친환경 차 사용장려 정책 관련 친환경 차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지? ？？ 공장 등이 폐쇄되는 경우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에게 지원정책이 있는지? ？？ 오래된 차를 새로운 차로 바꿔야하는 경우 지원정책이 있는지? 바로 당장 바꿔야 하는지? ○ 정책브리핑 사진 정책 브리핑 모습 호치민 공무원 청강하는 모습 3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 금141,000원 (금일십사만일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자매도시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업무추진비 7.10.(월) 다과 및 음료 등 지원 70,000 7.24.(월) 다과 및 음료 등 지원 71,000 합 계 141,1000 붙 임 : 베트남 호치민시 참석자 명단 및 환경연수과정 개요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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