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회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1.10.11.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13년도 해당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각 문화재별 문화재위원 현장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16년도에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고시에 앞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해 해당 문화재 소재 자치구별 검토 및 의견조회하오니, ’17. 8.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검토 및 의견조회 요청 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해당 문화재의 주변여건 변화 등에 대한 검토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중복 지정 여부 등 (중복지정 시 허용기준안 적합 여부 등 검토)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의 규정의 적합 여부 (부적합 시 자치구 처리의견 제시)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기재된 법령 조항 및 고시번호(일자) 확인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관련한 기타 참고 의견. 붙임 : 1.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전체). 2.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결과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석현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8/1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7 /전송 02-2133-1062 / hotman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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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51346
본청
역사문화재과-14517
D000003104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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