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0662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혜련 김용민 08/11 양병현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역사도심재생과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토지 8필지 15,312㎡, 건물 4호 67㎡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4. 13. ？ 조사기간 : 2017. 8. 14 ∼ 9. 30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⑤ 원상변경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세부추진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조사결과보고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6 행정사항 자체계획 제출 : 8.11.(금)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8.14.~9.22. ？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등 기초조사 : 8.14.~25. ？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 사진 촬영 : 8.28.~9.8. ？ 조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사 : 9.11.~9.15. ？ 후속조치 실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9.18.~9.2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9.29.(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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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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