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607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행정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황선철 윤정기 안대희 08/11 권기욱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인근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행정직렬 정원 조정 계획 2017. 8. 10. 물순환안전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행정직렬 정원 조정 계획 ‘18년부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예정에 따른 물재생계획과의 관련 업무 급증으로 물순환안전국 부서간 행정직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조정부서별 행정직렬 정?현원 현황 (2017.7.31. 현재) 구분 물재생계획과 중랑물재생센터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4 2 1 - 1 - 6 1 1 4 - - 현원 5 1 2 2 - - 4 1 2 - - 1 과부족 1 ?1 1 2 ?1 - ?2 - 1 ?4 - 1 ??정원조정 배경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17.7.13. 공포) - 특별회계 구분 변경: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예산?회계처리방식 변경: 단식부기 → 복식부기 ○ 우리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2018년 1월부터 전환) ??물재생계획과 조직보강 및 인력증원 필요성 ○ 지방직영기업(기업회계) 전환에 따른 관련 신규업무 급증 기존업무 신규업무 포함 -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체계 개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및 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고지서 발급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용역 하수도재정 증대 계획 수립 - 하수도사용료 산정 및 체계 개편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운영 - 하수도 경영분석 및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 하수도 자산관리 및 감가상각비 산정 - 하수도 조직개편 방안 용역관리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고지서 발급 -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직접수행) - 회계처리방식 전환에 따른 통합적 자산관리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 필요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22종의 재무제표 작성 의무 -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사업 전문적 경영분석 필요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체예산 편성 및 결산업무 수행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을 통한 통합적 자산관리 필요(‘19년부터) ○ 전문인력 전무하고, 기존인력(팀장1, 실사1, 행7 2명)으로 업무수행 불가능 - 회계사(임기제계약직) 2명, 행정직렬 2명 점진적 보강 필요 ??정원조정 내역 ○ 물재생계획과 행정7급 1명 증, 중랑물재생센터 행정7급 1명 감 구분 물재생계획과 중랑물재생센터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정 전 4 2 1 1 - 6 1 1 4 - - 조정 후 5 2 1 1 1 - 5 1 1 3 - - 과부족 1 1 - ?1 - - ?1 -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 사용협약체결 협의 : ‘17.8월 ○ 하수도 자산평가 결과물 시스템 입력 : ‘17.8~9월 ○ 시스템 사용협약 체결 및 ‘18년 예산 기업회계방식 시범 편성 : ‘17.9월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절차 착수 : ‘17.9월 ○ 관련 규칙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서면 심의 : ‘17.10월 ○ 기업회계방식 회계처리 본격 운영 개시 및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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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5607
D000003103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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