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150 결재일자 2017.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8/11 유철호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代박성신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2017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8. 주거환경개선과 2017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의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145건 ？ 토 지 : 76필지 10,455.21㎡ ？ 건 물 : 67동/호 12,282.37㎡ ？ 공작물 : 2건(태양광발전) 조 사 자 : 재산 소재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조사기간 : ∼ 2017. 9. 22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조사대상 재산과 공부상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지목, 면적, 등기여부, 사용허가여부(대상자,기간) 등 확인) 2단계 ？ 현장조사 ？ 사용허가 재산의 경우 목적외 사용 등 확인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토지, 건물, 공작물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위임재산관리관 미지정 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하여 관리위임 추진 검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사용허가 재산의 경우 기간, 허가대상자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3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17. 8. ？ 1단계 기초조사 완료 ’17. 8. ？ 2단계 현장조사 완료 ’17. 9. ？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17. 9. 4 행정사항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 붙임 ] 1. 주거환경개선과 재산현황 1부. 2. 조사결과표 1부. 끝 [조사결과표]_출장보고서 양식으로 사용 조사 개요 조 사 일 조 사 자 조사 대상 재산명 토지 건물 위임재산관리관 사용 허가 대 상 자 허가기간 목적대로 사용여부 층수 연면적 운영프로그램 운영자(단체) 월이용 객수(횟수) 월 이용료 비고 조사 결과 관리상태 운영상태 현장사진 (설명)
12929162
2021092705134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150
D00000310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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