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63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11.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결 재 이소라 정환중 08/11 김용복 협 조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9번, 허기회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기회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관련부서, 기관협의 및 조사자료, 민간시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민원 및 요청사항,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 추진 현황 등 포함 2.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편입 및 신규시설 기관 현황 - 자치구별 현황자료 포함 3.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사업 추진 관련 정부기관 협의사항 4.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시 법률 및 조례 제,개정 사항 5.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관련 소요예산 - 연차별, 사업별 부서별 세분화 □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시도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국정과제로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공단 설립 가이드라인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지침 범위 : 공단의 사업범위, 설립근거(법령), 설립형태 등 <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 >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 향후 중앙정부의 공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 제？개정 등 추진 일정에 맞추어 내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3.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사업 추진 관련 정부기관 협의사항 - 보건복지부에 공단 설립 관련 설명회, 지침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편입 및 신규시설 기관 현황, 4.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시 법률 및 조례 제,개정 사항, 5.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관련 소요 예산 - 공단 운영시설, 소요 예산,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업 범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된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변경옥 ☎ 2133 - 7314 주무관 이소라 작 성 일 : 2017. 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2929134
20210927051346
본청
복지정책과-16370
D00000310333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