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미집행 공원 내 보상 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등산로 정비 및 사방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위 사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2017.8.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붙임에 관련 판례를 송부하오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미집행 공원 내 소송 진행 현황(서식) 1부 2. 판결문(항소심, 상고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고우용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8/1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0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1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6)
12926637
2021101222590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039
D000003103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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