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547 결재일자 2017.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김용배 조기열 08/10 권완택 그늘막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결과 보고 2017. 8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그늘막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결과 보고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의 「도로법」제2조 ‘도로의 부속물’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보도환경개선과-9948, 2017.7.27.)한 사항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방문한 결과를 보고함 ？？ 협의 개요 ？ 일 시 : 2017. 8. 8. (화) 10:00 ~ 11:00 ？ 장 소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협의 참석자 -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 김용배 (도로점용 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정권일 사무관, 이장욱 주무관 - 국토연구원(국토부 국책연구기관) : 고용석 연구원 ？ 목 적 : 보도 상에 설치되고 있는 그늘막에 대한 「도로법」 제2조 ‘도로의 부속물’ 해당 여부 협의 및 조속한 회신 요청 ？？ 협의 내용 ？ ‘그늘막’ 설치의 확대에 대한 공감 및 서울시 의견 제시 - 자치구 527개소, 전국 22자치단체 설치로 설치가 급속 확대 중임 - 서울시에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2항의 도로부속물로 이해하고 그늘막 형태·안전성·위치·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도로의 부속물’ 여부에 대한 조속한 회신 요구 - 국토부 의견 : 연구원 의견을 참조하여 국토부 의견 포함하여 조속히 회신하겠음 - 연구원 의견 · 도로의 부속물은 시설 기준 및 절차가 기 정의되어 있는 도로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토부로 결과 회신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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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902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0547
D000003101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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