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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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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70810 관광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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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70814 감정평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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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70814 교육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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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70814 미래창조과학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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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70814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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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70814 산업안전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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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70814 식품위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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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70814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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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70814 참전유공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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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70814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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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70816 공동주택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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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70816 공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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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70816 관광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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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70816 평창올림픽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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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70816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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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7081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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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70817 군사기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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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70817 기초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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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70817 노인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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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70817 농어업재해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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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70817 변호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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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70817 전자금융거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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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70818 고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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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70818 공동주택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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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70818 산림보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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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70818 지하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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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관광진흥법 등 26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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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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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024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1030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