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612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준성 황차호 08/09 최생인 협 조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8.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추진근거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50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공유재산 구 분 재산현황 재산관리 건 수 면 적 합 계 7 35,825.73㎡ - 건 물 서소문 본관 북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경희궁미술관 백남준기념관 서울혁신파크 5동(SeMA 창고) 6 13,433.80㎡ 17,113.05㎡ 2,122.40㎡ 2,441.55㎡ 93.89㎡ 466.64㎡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토 지 백남준 기념관 1 154.40㎡ 재산관리관 조사기간 : 2017. 8월∼9월 조사항목 ❍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Ⅱ 세부 추진계획 조사추진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③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조사 결과보고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관리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을 검색하여 조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여부 확인,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 [2단계] 현장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를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Ⅲ 추 진 일 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자산관리과) : ∼2017.8.11.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2017.8.11.∼9.20.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 2017.9.21.∼9.29. 붙 임 :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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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9612
D00000310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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