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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순환정책과-1545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김경희 김상동 안대희 08/09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1번, 진선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용산미군기지 환경 오염도 조사실시 관련자료” 에 대한 진선미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진선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81번 □ 요구자료 < 16. 용산미군기지 환경 오염도 조사 실시 관련 자료> 1. 2014~2017.7까지 연도별 진행 상황 2. 이달 중 시작할 메인포스트, 수송단, 정보대, 니블로베럭, 8군 휴양소, 캠프모스 등 오염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6개 기지에 대한 조사 이행 계획 자료 (해당 계획에서 시민 안전과 조사주체 안전 확보 계획은 별도 목록) 3. 중앙부처와 미군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계획안 4. 관련 자문가 그룹 및 자문위원회 자료 일체 (개인정보 유출 염려 시, 해당 소속기관과 성씨만 기재) 1. 2014~2017. 7월 까지 연도별 진행 상황 󰏚 현황 ○ ’01.1월 녹사평역(사우스포스트 인근) 집수정 유류유출 및 '06.7월 캠프킴 기지 주변 전력구 배수로 유류유출 이후 유류오염 지하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오염 지하수 정화용역 지속 수행 ○ 오염지하수 양수 및 부유기름 제거 등 정화를 하고 있으나, 지하수 정화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 연도별 오염도 조사 현황 ○ 2014년 -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정화 및 오염도 조사 · 조사결과 : 정화기준 초과 (녹사평 및 캠프킴 주변 오염도 현황 참조) ○ 2015년 -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정화 및 오염도 조사 · 조사결과 : 정화기준 초과 (녹사평 및 캠프킴 주변 오염도 현황 참조) - 한·미 공동 미군기지(사우스포스트) 내부 1차 오염도 조사 · 조사결과 : 조사 관정(지하수) 14개 중 7개 관정 기준 초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로 환경부 공개 ○ 2016년 -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정화 및 오염도 조사 · 조사결과 : 정화기준 초과 (녹사평 및 캠프킴 주변 오염도 현황 참조) - 한·미 공동 미군기지(사우스포스트) 내부 2~3차 오염도 조사 · 조사결과 : 미군측의 반대로 비공개,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소송중 ○ 2017년 7월 - 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정화 및 오염도 조사 · 조사결과 : 오염도 조사중 󰏚 미군기지 주변 오염도 현황 ○ 녹사평역 주변지역(사우스포스트) 지하수 오염도 (단위 : mg/L) 구 분 벤 젠 톨 루 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2014 8.678 0.836 3.5 0.1 1.31 0.09 4.22 0.24 56.0 0.9 2015 9.707 1.392 2.5 0.2 1.21 0.14 3.5 0.31 7.1 0.9 2016 8.811 0.532 2.0 0.08 1.27 0.07 3.9 0.2 27.7 0.5 ○ 캠프킴 주변(‘08년 ~ ‘16년) (단위 : mg/L) 구 분 벤 젠 톨 루 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2014 0.008 0.001이하 불검출 불검출 0.023 0.01이하 0.037 0.01이하 6,651.3 119.3 2015 불검출 불검출 0.1이하 0.1이하 0.154 0.01이하 0.062 0.01이하 12,950 335.1 20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8 0.01이하 768.7 20.4 ○ 미 극동공병단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 조 사 일 : '17. 6. 20(화) 16:00~18:00 - 조사대상 : 중구 방산동 71 미 극동공병단 주변 토양 및 지하수 - 조사결과 : 기준이내 󰏚 미군기지 내부 오염도 현황 ○ 서울시는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하여 ’13.5월부터 기지내부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녹사평역 인근 미군기지(사우스포스트) 내부 오염도 조사 3차례 실시 - 1차 조사 : ’15. 5. 26. ~ 5. 29. - 2차 조사 : ’16. 1. 18. ~ 2. 24. - 3차 조사 : ’16. 8. 4. ~ 8. 31. ○ 환경부는 미군측의 반대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지내부 1차 조사결과 공개, 2~3차는 추가소송하여 현재 2심 소송 중임 - 1차 조사결과 : 조사관정 14개소 중 7개소 기준 초과 (벤젠 최고 160배 초과) 2. 오염 미확인 6개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 추진 현황 󰏅 조사개요 ○ 조사일시 : ’17. 8. 7(월) ~ 8.11(금) ○ 조사대상 : 오염 미확인 6개 미군기지 주변지역 연번 조사지역명 조사지역 위치 면적 비고 1 메인포스트 용산구 용산동 1가 1 일대 827,162.5㎡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등 2 수송부 용산구 동빙고동 7번지외 4필지 77,203㎡ 주유소 및 수송부 시설 3 정보대 용산구 서빙고동 235-11 일대 5,0.38㎡ 주한미군 501정보부대 4 니블로베럭 용산구 한남동 698 일대 94,234.8㎡ 미군가족 임대주택,편의시설 5 캠프모스 중구 남산공원 내 (남산타워 인근) 29,700㎡ 통신시설 6 8군 휴양소 용산구 한남동 726-156 일대 19,699㎡ 종교휴양소 󰏅 추진방법 ○ 조사지점 선정 : 과거 오염사고 인근지점 중점 조사 - 시료채취 : 토양(표토 및 심토) 및 지하수 시료 채취 ○ 검사항목 - 토양 : BTEX 및 TPH/ 지하수 : 오염지하수 정화기준(16항목) ○ 참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용산구, 토양오염 조사기관 등 -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토양·지하수 시료검사 및 분석 -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 지하수 조사지점 선정 및 현장 협조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 : 토양시료채취 󰏅 조사결과 ○ 시험분석 완료 : 9월 중 3. 중앙부처와 미군 측과의 합의를 위한 서울시 계획 ○ 반환 전 정화를 원칙으로 관련부처 협의 추진 - 환경부, 국방부 등 : 이전 일정 공유 및 반환 전 내부조사 실시 등에 대한 미측과 협의 요청 ○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사업 지속 추진 및 오염조사 결과 등 자료 제공 4. 관련 자문가 그룹 및 자문위원회 자료 일체 ○ 자문회 명칭 :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회 ○ 자문내용 - 녹사평 및 캠프킴 주변 정화용역 관련 전문가 자문 - 용산미군기지 환경포럼 개최(6.8일)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등 따로붙임 : 1.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 계획(2번) 1부. 2.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위원 명단 (4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상동 ☎ 02-2133-3776 담당자 김경희 작 성 일 :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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