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협조 요청 1. 도심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구현 하고자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초 대상 사업에 대한 점검의뢰를 사업기관(부서) 및 인허가 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발주기관) 및 인허가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및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에 의거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하였거나 인허가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현장이 품질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발주기관(부서) 및 인허가 기관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거나 시 조례에 의거 점검 전문기관인 품질시험소에 점검을 의뢰 확인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점검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점검 대상이 누락되거나 점검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각종 건설재해 및 하자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품질시험소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발주사업 및 인허가된 민간 현장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점검을 대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 기술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발주기관(부서) 및 인허가 기관에서는 현황 여건상 직접 점검이 어려울 경우 품질점검을 의뢰하여 대상 현장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품질점검 미실시 및 점검의뢰 누락 유형 1)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법리 해석 -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안해도 된다로 해석하여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품질점검 의뢰 누락 2) 현안업무 처리에 따른 인력 부족 - 현안 업무 및 민원처리 등 산재된 업무처리로 기 승인된 인 허가 현장 및 발주현장에 대한 체계적 점검 미실시 3)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업무담당의 품질관리 인식 부족 -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발생률 최소화를 통한 기회비용(하자보 수비용) 확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업무담당자의 품질관리계획 서 작성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 총사업비(관급자재비 포함,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 제외)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을 파악하 여야 하나 도급비 또는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오인 점검요청 시 점검 단계를 하향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주무관 윤영상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품질시험소장 08/09 한민희 협조자 주무관 장국현 주무관 송준철 시행 품질지도과-1627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3462-6716(7) /전송 3462-7720 / dbsdudtk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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