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715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백광진 代강남태 08/09 김인철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주무관 송정아 - 2017년 상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보고 2017.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상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보고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투명시정 시책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실시한 ’17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4449, ‘17. 5. 8)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대상 : 45개 기관(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대상기간 : 2017. 1. 1 ~ 6. 30(상반기)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공개(신설) : 비공개 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성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2 14 본청 30 6 15 9 사업소 13 3 6 4 독립기관 2 - 1 1 ○ 평가결과 : ‘17년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협치성과 분야 2% ) 2. 평가 결과 < 총 괄 > 󰏚 종합평가 결과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본청), 보건환경연구원(사업소), 시의회사무처 (독립기관)가 정보공개 추진실태가 우수함 󰏚 부분별 평가 결과 ❍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 : 94.8% - 청구건수는 ’16년 하반기 대비 20.4% 증가(2,966건 ⇒ 3,570건)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신속성 : 1건당 평균 처리일 6.0일 - 청구건수 증가로 1건당 평균 처리일 증가(5.7일 ⇒ 6.0일)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 공표시기 준수율 72% - ’16년 하반기 대비 공표시기 준수율 증가(68% ⇒ 72%) ❍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공개율 73.7% ※ 신설 항목 - 비공개 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 ‘17년 상반기부터 평가항목 반영 󰏚 지표별 평가 총점 : 75점 ❍ 지표별 평가 총점 상승 : 73점 ⇒ 75점 󰏚 실, 본부, 국별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9 22 14 본청 30 6 15 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보기획관 재무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물순환안전국 대변인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업경찰단 비상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지역발전본부 서울혁신기획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사 업 소 13 3 6 4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은평병원 소방재난본부 한강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교통방송 도시기반시설본부 인재개발원 서북병원 서울시립미술관 독립기관 2 - 1 1 시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15점) <계 산 식> 정보공개율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5%~100% 80%~94% 60%~79% 40%~59% 20%~39% 0%~1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준수 여부 평가(각5점)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2」참조)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7 상반기 3,570 2,301 1,085 184 94.8% ‘16 하반기 2,996 2,031 823 142 95.3% 증 감 574(19%) 270(13%) 262(32%) 42(30%) △0.5 ○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율은 94.8%임 - 본청 92.7%, 사업소 97.7%, 독립기관 94,6%로 본청이 다소 낮음 ○ 비공개 결정시 적정성(「붙임 표2-1」참조) (단위:건) 구 분 비공개시 명확한 근거 미제시 비공개시 국장결재 미준수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17 상반기 52 63 44 ‘16 하반기 11 45 47 증 감 31 18 △3 - ‘16년 하반기 대비 청구 건수 증가(2,966건 ⇒ 3,570건)로 비공개시 근거 미제시 및 국장결재 미준수 건 증가 ②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 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 평가(15점) <계산식>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스피드지수 : [(총 법정처리기간-총 정보공개 처리기간)/총 법정처리기간] ×100 스피드지수 80%~100% 79%~60% 59%~40% 39%~20% 19%~10% 10%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할 경우 연장조치 이행여부 평가(5점) 연장 조치 없이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3」참조) (단위:건)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7일이내처리율 10일이내처리율 ‘17 상반기 3,570 2,188 1,030 142 8 6.0일 66.9% 95.8% ‘16 하반기 2,996 2,072 814 91 11 5.7일 67.6% 95.8% ○ 정보공개 청구 1건당 평균 6.0일 소요 되었으며 법정 처리기한(10일)내 처리율은 95.8%임 ③⑤④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배점1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평가(각 5점) <계산식>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9%~70% 69%~60%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평가결과 (「붙임 표4」참조)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도래 공표주기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7 상반기 511건 306건 201건 72% ‘16 하반기 511건 161건 109건 68% ○ 행정정보 공표대상 중 공표시기 도래한 306건중 201건 등록 되어 ‘16년 하반기 보다 준수율 상승 ④⑥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4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생산한 전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에서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 문서건수를 개선가능비율로 산정하여 공개설정 적합성 평가(25점) <계 산 식> ․ 개선가능비율(%)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중 부분공개 등으로 개선가능한 문서건수 / 국장급 이상 총 생산문서건수) X 100 개선가능비율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이상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11점 ※ 개선가능비율 산정시 소숫점 이하값은 절사 (5.6% → 5% 로 계산) ❖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15점) <계 산 식> ․ 공개문서 건수 : 국장급 이상 대시민공개 문서건수 + 국장급 이상 부분공개 문서건수 ․ 공개문서 건수비율(%)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전체 공개문서 건수 공개문서 비율 15%이상 13~14% 11~12% 9~10% 7~8% 5~6% 3~4% 0~2%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공개문서비율 산정시 소숫점 이하값은 절상 (8.02% → 9% 로 계산) 󰏚 평가결과 (「붙임 표5, 표5-1」참조) (단위:건) 구 분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건수 전체건수대비 개선가능문서 비율 공개율 전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7 상반기 32,728 13,742 10,379 8,607 12% 73.7%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해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도 평가항목 신설 4. 행정사항 ○ 평가결과 각 기관 및 평가담당관 통보 - 자체 점검하여 정보공개율 향상토록 유도 ○ 정보공개 청구, 결재문서 공개율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붙 임 : 1.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2.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중 개선가능 문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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