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4427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정현영 임재근 08/09 박태주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디지털창업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에서 주최하는 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市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일시/장소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불가 - 본 행사는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시 아니한 단체인 가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관사는 으로서 참가비 유료(10만원)로 접수 중 - 공익적 목적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보다 특정 투자사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됨 - 후원명칭 승인 시 타 투자사 등의 투자유치 행사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사용허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내용 별첨 붙임 업무지침상 세부내용 검토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요청 중인 미등록 단체 ∘ 개인 투자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개인 투자사 행사성 - 참가신청접수처인 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및 투자매칭 서비스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참가비 10만원, 부스설치비 5만원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전국 행사로 연관 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단체성격상 미등록 단체로 통해 참가비 10만원 부담으로 영리성 있는 행사로 판단됨 ∘ 승인 시 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 야기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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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창업과-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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