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9078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조민선 한휘진 08/09 강희은 협 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7.8.2.(수) 14:00~15: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7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담당 팀장 및 주무관(총 14명) － 총괄 : 한휘진 팀장, 조민선 주무관(시 재생정책과) － 윤홍렬, 강남길(구로구), 차정관, 박병철(서대문구), 권익생, 조형준(성북구), 노권호, 박윤진(강서구), 이동옥, 조효빈, 라전희, 이경숙(중구) 󰏚 집행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요약) ○ (구로구)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추진에 따른 사업지연 －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됨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 계획(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에 대한 어려움 수반 ☞ 최소 계획수립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하여 연계추진 필요 ○ (성북구) 뉴타운해제지역으로 여전히 주민갈등 해소 필요 － 주민갈등이 심하여 도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7회 추진 ☞ 주민의 사업이해 및 참여의지 사전검토 필요 ○ (강서구) 지방매칭비 확보 어려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약 30억원의 구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움 ☞ 구비 매칭비 부담 경감방안 필요 (現 국비:지방비(구비)=5:5) ○ (서대문구, 강서구) 국비교부시점이 늦어져 지방비만 집행 예정 － 국비교부가 시점이 하반기이고, 교부액이 전체 내시액보다 현저히 적어 단위사업 규모가 큰 경우 국비집행 어려움 ☞ 국비 상반기 내 교부 및 일괄교부 등 국토부 건의 필요 ○ (중구) 총사업기간 내 사업비 전액 미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도시생활환경개선 4개년, 지역역량강화 2개년 내 추진하여야 하나 총사업비가 기간내 교부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다수 발생 ☞ `18년도 종료사업 대상 일괄 계획변경 요청 ○ (중구)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사업 운영공간 및 예산 필요 －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사업 등을 추진·운영할 실내공간. 운영예산(임대로) 필요 ☞ 가이드라인 변경(예산 운용부문) 필요 ○ (전체) 사업계획변경 범위 및 승인대상 등 명확히 할 필요 －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단위사업별 예산 및 세부내용 등이 변경될 때마다 국토부 승인요청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등 문제발생 ☞ 경미한 변경에 대한 市 승인 권한위임 필요 󰏚 향후계획 ○ 개선사항 건의(국토부) : `17.8 ○ `18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 `17.10~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17.11~ (`18년 예산 내시 이후) ※ 금년도 완료사업 등 변경이 시급한 사업은 우선 변경추진 (구로구, 중구) 붙 임 : 회의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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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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