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289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선옥 이연미 김종비 08/09 代김종비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8.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센터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재산 및 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함 1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및 교육안내(자산관리과-4518, 2017.04.17) 2 조사대상 󰏚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물 및 토지 : 3 조사계획 󰏚 업무처리절차 실태조사 계획수립  실태조사 시 행  공유재산 시스템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 고 󰏚 조사항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작물, 용익물권 등 조사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행정사항 󰏚 실태조사 실시 : 2017. 8. 16. ~ 9. 15.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2017. 9. 29.까지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자산관리과 제출 : 2017. 9. 29.까지 붙임 : 1. 농업기술센터 시유재산 토지건물현황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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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2289

D000003101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