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8278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고진성 이정화 08/08 김용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수수료 변경(증액) 및 지출 계획 2017. 8.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수수료 변경(증액) 및 지출 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조사기관(LIMAC)으로부터 제출된 수수료 변경(증액)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추진경위 ○ ’17.03.24. 타당성조사 의뢰(시→LIMAC) ○ ’17.04.20. 타당성조사 사업설명회 ○ ’17.06.01. 약정체결 및 조사착수 - 조사기간 : 8개월(’17.6.1.~’18.1.31.) - 수 수 료 : 220백만원 수수료 변경(증액) ○ 관련근거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1544호(2017.8.3.) ○ 변경금액 : 당초 220백만원 → 변경 240백만원(증 20백만원) ○ 변경사유 : 광장조성 계획 추가에 따른 편익추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 검토결과 ○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행자부)’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120백만원)와 부가수수료로 구성되는데 ○ 지상부 광장조성 계획이 약정체결(’17.6.1.) 이후에 추가 계획됨에 따라 추가적인 편익조사 항목 및 부가수수료가 발생하였음 ○ 이에, 광장조성에 따른 편익조사를 위해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수수료 변경(증액)이 필요함 추가 수수료 지출계획 ○ 소요예산 확보 - 추가 소요예산(20백만원)은 동일한 예산과목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에서 충당하여 지출 ▶ 예산과목 :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육성(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210-410-01) ○ 예산집행 - 행정의 효율성 및 원활한 타당성조사 진행을 위하여 신속집행(2주 이내 집행) 붙 임 : 1. 타당성조사 업무약정서 1부 2. 타당성조사 수수료 변경 협조요청 문서(LIMAC) 1부
12903230
20210927054126
본청
동남권사업단-8278
D000003099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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