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047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양용택 08/08 김학진 협 조 2017년 제3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2017. 8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3차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미래서울 어젠다 발굴 분과」회의결과 󰏚 일 시 : 2017. 07. 25(화) 16:30~18:3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미래아젠다 분과 :　 ❍ 서울연구원 김상일 (기본계획 모니터링 연구진) ❍ 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 발제 안건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정책이슈 발굴 framework ❍ 세계 대도시 도시여건 변화와 미래비전 검토 ❍ `17년 분과운영 및 성과정리 방안 󰏚 주요 논의내용 [어젠다 분과의 역할과 성과정리 방향 관련] ○ 정치적 시의에 휘둘리지 않는 서울시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서울연구원에서 검토예정인 도시변화나 이슈 분석 내용을 공유하면서 위원 전문분야별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다루어져야할 이슈 등을 원고로 작성, 단행본으로 묶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성과정리 [세부 논의방식 관련] ○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도 있지만 그 간 간과한 부분이나, 새로운 개념정립, 상충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지표체계에서 4개영역(일하기, 살기, 즐기기, 이동하기)이 다루어져야 할 다양한 분야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의료, 복지, 보안, 재해, 교육, 환경 분야 등 ○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도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관심분야로 논의할 필요성 검토 ○ 영역별 진단항목 간 상충되는 문제해소를 위해 우선 연구원에서 제시한 4개 항목을 바탕으로 중요 이슈를 좁혀놓고 방향성을 정하여 발표·논의, 연구원과 협업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 [도시변화 진단 및 분석 방법 관련] ○ 진단항목들이 상충되어거나 변경 필요 부분 충분한 검토 필요 - 상충 : 걷고싶은 거리 조성 ↔ 빠르고 편리한 이동 - 변경 :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체계 개편 → 전기자동차 운행 인프라 설치 ○ 진단항목의 다양성, 체감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전체 단위보다 생활권 또는 마을 단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진단항목 필요성 검토 ○ 지표는 단순 수치가 아닌 실제 지역여건의 반영 필요 - 단순 도로율 → 실제 도로 구성체계 등 ○ 해외 주요도시들과 도시정책과 지표 심층비교 필요 ○ 인구, 사회, 경제, 불평등, 기후변화 등 큰 주제들 아래 시민체감 관련 작은 주제들을 공간화(맵핑)해서 보여주는 방안 검토 󰏚 향후 일정 ○ `17. 8.28(월) 16:00, 4차 분과회의 개최 ○ 논의안건 -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와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과제 검토 ‣ 서울의 10대 트렌드와 계획과제 ‣ 기본계획 추진과정 진단 결과 종합(`15 및 `16년 결과) - 모니터링 결과 검토를 통한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논의 붙임 : 발제안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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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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