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061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8/08 김영삼 협 조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계획 2017. 08.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계획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 하고자 함. Ⅰ 현 황 시 행 근 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⑨항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5.2.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 -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7.20.〉 ※ 설치 목적 :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임을 알리기 위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 총 278개소(’17.8.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278 58 - - 3 5 2 10 8 42 8 5 16 2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중부 1 4 8 9 3 - 15 37 24 - - 17 1 ※ 표지판 설치 관련법 조항 신설(2015.7.) 이후 지정 : 243개소, 법조항 신설 이전 지정 : 35개소 ⇨ 지정목적달성(사방사업완료) 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심의 진행중 : 252개소 Ⅱ 설 치 개 요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 (산사태(토석류)발생 우려지역 판정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 주요보호시설(병원, 학교, 관공서등)이나 주택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 2등급 이상 및 민원발생 지역 ❍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설치 (계류 길이가 400m 이하 또는 유역 면적이 5ha 이하)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 ❍ 지역주민들의 취약지역 표지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철거 민원 예상 ⇨ 자치구 업무 관계자가 표지판 설치 사유에 대해 이해 설득 ⇨ 이해 설득 불가한 지역은 표지판 설치 우선 순위에서 배제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디자인(산림청 도안)이 고가이며 재사용 불가 ⇨ 표지판 내용중 위치도 및 기둥 부분을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 산림청 도안 개 선 방 안 80만원/EA 개소당 단가 50만원/EA 불가능 (표지판 내에 개요 및 위치도가 일체화) 재활용 가능 여부 가 능 (개요 및 위치도 탈부착 가능)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개선안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디자인(산림청 도안 준용)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이 지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o위치 : 00시 00구 00동 00번지 o지정일자 : 2000. 00. 00. (관리번호 : 서울2000-00호) 문의 : OO구청 OO과(T. 02-000-0000,0000) 서 울 특 별 시 위치도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탈부착식으로 제작 ※ 설치 규격은 2017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지침p.132) 에 의함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방법 (산림청 도안 준용) 가. 규격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2) 기 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1개 설치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2) 글씨: 검정색,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새김 3) 기둥: 노란색 4)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시트’ 사용 라. 안내판내용 1) 위치도 : 수치지형도 또는 위성지도상 지정구역 및 면적 표시 위치도 부분은 교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탈부착 가능 (알마이트 또는 아크릴판에 UV코팅지 출력 부착) 2) 문구 : 위치, 지정일자, 관리번호 표기 3) 자치구 마크 : 제작 시 노란색으로 바탕색 변경 Ⅲ 설 치 방 안 시행 절차 자치구, 사업소 → 시 표지판 개선안 제작 방안 구상(사례조사) (‘17.5.12 ∼7.12.) 표지판 설치 대상지 선정 수요조사 (‘17.7.19 ∼7.26.) ⇩ 시 → 자치구 표지판 설치 계획 통보 ‘17.8.10. ⇩ 시 → 자치구 표지판 시범설치 대상지에 대해 예산 재배정 ‘17.8.21. ⇩ 자치구 → 시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실적 제출 사업비 정산 보고 ‘17.9.11 ∼16. 자치구 별 표지판 수요조사 결과 ❍ 표지판 설치 대상 : 44개소(예산 범위내)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수요조사 결과 : 44개소 <단위:개소수> 계 종로구 중랑구 강동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마포구 44 16 5 6 3 1 6 2 1 3 1 ❍ 자치구별 설치 필요지역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예산범위 내) → 우선순위는 표지판 설치 배점 기준표에 의함(붙임 2) ❍ 산사태취약지역 전체(278개소)에 표지판 설치시 총 139백만원이 소요되나 ’17년도 확보예산은 22백만원임 (전체 물량의 약16%인 44개소만 설치가능) ※ 산출근거 : 278개소 × 500천원/개소 = 139백만원 ❍ 사 업 비 : 22백만원(시비:100%) - 44개소 × 500,000원/개소 = 22,000천원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산지사면 등급 조정, 시설비(100-401-01) ❍ 설치기한 : 2017. 9. ❍ 예산범위 설치(44개소) 외에 추가 설치 수요 발생시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낙찰차액 사용 하여 설치 ❍ 향 후 산사태취약지역 추가 지정에 대비하여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차년도예산으로 편성, 시행 Ⅳ 향 후 계 획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22백만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보고(집행부서)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유지관리는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자치구 및 사업소)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설치 대상지(44개소 선정)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배점 기준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산림청 기준) 1부. 5)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결과 및 정산보고 서식 1부. 6)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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