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서면서)요구자료 제출 시 행 문화융합경제과-49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주재영 김경탁 박대우 08/08 서동록 협 조 문화산업정책팀장 박주선 제 목 의원 (서면서)요구자료 제출(김제리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13년부터 2017년 6월말 현재 봉제산업 (권역별 연도별) 지원현황 용산구 서계동~동대문 간 셔틀버스 운행관련 검토내용 󰏚 서면질문서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013년부터 2017년 6월말 현재 봉제산업 지원현황 2. 용산구 서계동~동대문 간 셔틀버스 운행관련 검토내용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문화융합경제과 담당사무관 박 주 선 ☎ 2133-2583 2589 담 당 주 재 영 김 성 미 작 성 일 2017.8 1. 봉제산업 지원 현황(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 봉제산업 지원 현황(시 자체사업, ’13~17’년) □ 추진 방향 ○ 서울시 봉제산업 지원정책 개발(시범추진) 및 기본방향 설정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 서울 디자인재단 봉제산업 지원사업 관리․감독 및 추진 성과 평가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년도별 사업 총 예산 100백만원 450백만원 2,189백만원 3,281백만원 5,713백만원 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 성 - - - (마포구)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 (597백만원) (마포구)서북권 봉제지원센터 조성(2,547백만원) ※ 용산-쇼룸, 봉제교육장 봉제역사관 건 립 창신동 산업자원 관광화연구용역 (’13.8~‘14.2) - 예산 : 100백만원 - 봉제박물관 건립 및 봉제의 거리조성 계획 수립 : ’14.12월 ※ 창신숭인도시재생선도사업일환 추진(도시재생본부와협업) - 예산 : 100백만원(설계비) - 봉제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도시재생본부) : ’15.4월 - 건립부지 건축물 철거 및 문화재 시굴조사 : ’15.9 ~ 10월 - 기획설계 추진 : ’15.11~12월 - 예산 : 1,639백만원 ※ 1,526백만원 명시이월 - 설계공모 및 설계실시 : ’16.1 ~ 11월 - 운영콘텐츠 및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조사용역 추진 : ’16.4 ~ 6월 - 공유재산 심의(결과 적정) : ’16. 7월 - 봉제박물관 명칭 및 BI 개발 : ’16.8 ~ ‘17.2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16.10월 - 건설공사 계약 및 착공 : ‘16.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원안 가결(’16.12월) - 예산 : 63백만원 ※ 1,439백만원 사고이월 수탁자 선정(‘17.3월) 개관준비위원회 구성, 운영(‘17.4월) 수탁기관에 의한 개관준비 추진중(’17.5~12월) 예산 : 1,526백만원 의류제조업체- 디자이너 협력지원 시범사업 (의류제조업체 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 - 목적 : 우수기술보유 의류제조업체의 자생적 일감창출 도모 - 사업내용 ․디자이너, 홍보, 유통연계 지원기관 선발(1社)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의류제조업체 선발(4社), 시제품 40모델 제작 - 예산 : 100백만원 목적 : 좌동 사업내용 ․의류제조업체 : 5社 선발 ․공동브랜드개발,운영사 선발 : 1社 ․공동브랜드 네이밍, BI 개발 ․50모델 100스타일 제작 ․홍보 마케팅 및 수주활동 지원(B2B ) 예산 : 250백만원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 - - - 목적 : 고용보조금․취업장려금 지원을 통한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의류제조업체 취업희망 청년(만18~34세 이하)에게 취업장려금(30만원), 청년고용 의류제조업체에 고용보조금(7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10개월 - 예산 : 일자리정책과 강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사용 목적 : 좌동 - 사업내용 : 좌동 ※ 지원기간 : 2년 확대 예산 : 360백만원 (자체예산 편성) 자치구 지원사업 - - (금천구)G밸리패션센터 - (성동구)수제화 교육 - (금천구)G밸리패션센터 - (성동구)수제화 교육 - (강북구)봉제지원센터 - (도봉구)양말산업 연구 - (성동구)수제화 교육사업 - (강북구)강북봉제지원센터 - (강북구)봉제교육및창업지원 ※ 주민참여예산 - (중랑구)봉제앵커시설용역 - (성북구)보문동공동작업장 - (성북구)제조업지원센터 (성북구) 공동작업장, 지원센터 (강서구) 봉제교육장 (중랑구)마을공방, 봉제 교육장 서울디자인재단 봉제산업 지원현황(재단 고유사업, ’13~17’년) □ 추진 방향 ○ 4개의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밀착형 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 ▣ 패션지원센터 현황 ※ ’16. 12월 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관리업무 이관:경제정책과 센터별 권역 현황 구 분 도심권 (동대문) 동북권 (중랑) 성동 토탈패션지원센터 서북권 (용산, 마포) 남부권 (G밸리) 개 관 2009. 12 2009. 12 2009. 11 2018.상반기 2017년 개관예정 운영기관 재단 직접운영 한국의류산업협회 (재위탁) 한국패션협회 (재위탁) 미 정 재단 직접운영 위 치 중구 신당동 251-7 유어스 4층 중랑구 망우동 이안빌딩 9층 성동구 성수동 EM타워 2층 마포구 공덕동 105-134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 501호 면 적 985㎡(298평) 909㎡(275평) 1,221㎡(370평) 163.97㎡(49평) 569.15㎡ 시 설 메이커스 랩, 회의실, 교육실 등 재단실, 회의실 공용장비실 등 공용장비실, 쇼룸, 교육실, 회의실 등 공용장비실, 쇼룸, 회의실 등 전시판매, 촬영스튜디오 등 사업특성 전략사업 추진 및 권역 총괄 운영 대기업과의 협력 개발 유통·판매망 구축운영 피혁을 소재로 구두·가방 제조 특화 서북봉제교육장, 쇼룸은 용산지역에 별도운영 쇼핑몰 공간이라는 특성 고려 □ 패션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 (2013년~2017년) ○ 작업환경 개선사업 (단위 : 업체) 구 분 지원업체 총 계 동대문 (도심권) 중 랑 (동부권) 서북권 (청파/공덕) 남부권 2013년(실적) 136 80 56 - - 2014년(실적) 121 71 50 - - 2015년(실적) 138 49 59 30 - 2016년(실적) 276 52 61 132 31 2017년(목표) 314 113 65 86 50 ※ 봉제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부담 10% 구 분 지원업체 및 장비임대 총계 동대문 (도심권) 중 랑 (동부권) 서북권 (청파/공덕) 남부권 2013년(실적) 113 80 33 - - 2014년(실적) 126 86 40 - - 2015년(실적) 108 45 35 28 - 2016년(실적) 78 24 51 - 3 2017년(목표) 131 43 38 20 30 ○ 봉제장비 임대사업 (단위 : 업체) ※ 업체당 최대 3대, 4개월 임대지원, 자부담 20%(최대 120만원) ○ 수주상담회 개최 (단위 :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목표) 상반기 하반기 총 예산 29,000천원 42,000천원 - 200,000천원 150,000천원 128,000천원 참가업체 43개 참여 37개 업체 24개 업체 60개 업체 10개 업체 참가바이어 140개사(국내) 150개사 (국내:127, 해외:23) 202개사 180개사 8개사 상담실적 1,230,000천원 486,370천원 866,000천원 921,000천원 200,000천원 ※ 2017년 : 해외 수주상담회 참가지원(파리 후즈넥스트) ○ 봉제교육 :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6월 사업예산(시비, 천원) 513(200) 480(200) 464(200) 300(200) 249(149) 훈련인원(명) 201 152 151 93 82 수료인원(명) 160 134 126 76 22 취업인원(명) (수료대비 %) 79(49%) 69명(51%) 80명(63%) 46(61%) 7(32%) ○ 청년제작자 양성사업(미남미녀 프로젝트) - 청년 기술자 양성을 통한 의류제조업체 활성화 도모 구 분 2016년 2017(목표) 사업예산(백만원) 300 300 훈련인원(명) 30 37 수료인원(명) 22 30 취․창업인원(명) (수료대비 %) 9(40%) 30(100%) ○ 일감연계 플랫폼 구축(’16 ~ ’17년) - 목적 : 바이어의 실시간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공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요예산 : 210백만원 - ’17. 8월 오픈 예정 2.「동대문~청파동」간 셔틀버스 운행관련 검토내용 󰏚 셔틀버스 운행관련 2015년도 요청에 대한 당시 검토결과(2019.9)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고가 공원화시 교통체증 등으로 청파․공덕동 지역 봉제일감 감소가 우려되므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함(요청자 : 청파동 체육회장 박종대) ※ 현재 주로 이용하는 버스노선은 163, 261번으로 서울역고가를 경유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상 셔틀버스 운행 가능여부 검토 ❍ 법률 전문가(법률전문관) 및 관계기관(선관위)과 자문 및 협의 결과,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 ‘동대문~청파‧공덕동’간 셔틀버스의 운행은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 기부행위에 해당 ※ 지하철 9호선 개통, 금천디지털밸리 등의 셔틀버스 운행도 추진되지 못함 ❍ 무료셔틀버스 운행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노선운행 금지’ 규정 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여객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및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 - ‘동대문~청파‧공덕동’간 셔틀버스의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및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법률’에서 셔틀버스를 금지하고 있어 ‘조례’로서 운행근거 마련 불가 ※ 여객운송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버스정책과’도 동일한 의견임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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