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재난현장활동중 손해배상·손실보상 민원발생 현황 파악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국민안전처-3571('17.6.9.)호 「행정종합배상공제(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市현장대응단-13827('17.8.8.)호 「(중요)재난현장활동중 손해배상·손실보상 민원발생 현황 파악」 2. 서울시는 소방관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적극적 재난대응 독려, 소방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구조구급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제도 개선 및 세부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재난현장에서 직원들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적법한 업무수행), 손해배상(업무상 과실) 등 민원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17.8.11.(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현장 활동 ○ 기 간 : 2014. 1. 1. ~ 2017. 7. 31. ○ 내 용 : 재난현장 활동 중 또는 활동후 손해, 손실보상 요구 발생한 민원 ○ 참고사항 : 붙임에 기존 제출목록(2014~2016)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미 기재된 건은 변경된 양식에 따라 추가 및 수정 기재바라며, 누락된 건과 2017년에 새로 발생한 건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바람. ※ 과거 3회에 걸쳐 파악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전 안전센터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해주시기 바람 붙 임 : 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재난관리과장 08/0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5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1911 / ragi119@seoul.go.kr / 부분공개(5)
12893829
20210927055552
본청
재난관리과-5455
D00000309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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