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607 결재일자 2017.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代박진용 08/08 구아미 협 조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체납청구서 색상 개선 및 명칭 보완 계획 2017.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납청구서 색상 개선 및 명칭 보완 계획 체납청구서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을 다른 색상으로 개선하고 청구서 명칭을 보완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체납청구서의 제목 등 일부에 사용하고 있는 붉은색이 체납자에게 혐오감과 굴욕감을 준다는 시민 의견 -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월)」에서는 채무자에게 보내는 봉투 겉면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붉은색 등) 사용을 금지 ○ 체납처분 전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나, 현재 체납청구서는 ‘독촉’ 문구가 내용에만 있어 청구서 명칭 보완 필요 - 수도조례 제33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 □ 개선내용 ○ 체납청구서의 붉은색 계열 글씨 및 색상를 보라색 계열로 수정 ○ 체납청구서 명칭을 ‘체납(독촉)청구서’로 변경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체납(독촉)청구서 기 존 변 경 □ 시행시기 : ’17.9월 송달분부터 붙임 체납청구서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청구서 앞면 청구서 앞면 청구서 뒷면 청구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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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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