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관련 회신 1. 누수방지과-6543(2017.7.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소규모(길이 10m미만, 폭 3m미만)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굴착토사의 품질을 판단하여 재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요청 하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고,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되나 불가피한 경우 시방서 4-4의 품질규정에 맞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일)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시방기준을 반영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부서의 요청사항은 전문시방서 개정 등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 포장도로의 공용수명 향상 등을 위한「서울시 차도혁신 종합대책」및「도로함몰 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규모 도로굴착복구공사의 품질관리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굴착토사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기준이 아닌 공사감독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사용결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정근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도로관리과장 08/07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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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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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3071
D000003098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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