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816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안학이 강재신 08/07 김복재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8 어르신복지과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 소관 재산의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4518, ‘17.4.17) 조사기간 : 2017. 8. 7.(월) ~ 9. 29.(금) 조사대상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고 필지(동) 면적(㎡) 어르신복지과 계 291 6,773,252.17 토지 273 6,714,083.63 건물 18 59,168.54 2 조 사 방 법 조사자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후속조치 포함) : 공유재산 해당담당자 - 주거복지시설관련 공유재산 : 김형진 - 요양시설관련 공유재산 : 손기영, 류미경, 주옥금 - 장사시설관련 공유재산 : 강웅구. 박영실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공유재산 총괄담당자(안학이) 조사방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원상 변경 여부 및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세부 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17년 실태조사 자료와 공유재산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의 재산활용 상태 등을 비교하여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 점유 등 파악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 조사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결과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 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 점유 재산 적발시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처분 3 행정 사항 추진일정 ○조사계획수립 : 2017. 8. 7.(월) ○현장조사실시 : 2017. 8. 7.(월) ~ 9. 22.(금) ○조사결과보고 : 2017. 9.29.(금) 조치사항 ○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붙임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목록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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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60946
본청
어르신복지과-14816
D00000309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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